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남북경협은 중소기업 주도가 효과적"

기사입력 : 2018년06월24일 13:29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08:56

22일 제주 리더스포럼 '협동조합 통한 남북경협 토론회'

[제주=뉴스핌] 이민주 기자 = "스탈린이 1930년대 고려인을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이유가 과연 이데올로기 때문이었을까요?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1897)을 보면 우리 민족은 만주와 연해주를 동토에서 옥토로 바꾼 탁월한 근면성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남북경협은 우리 민족의 근면성이 발휘돼 한반도를 동북아의 경제중심권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셔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2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중기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북한연구학회(회장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공동 주최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남북경협 토론회'에서는 눈앞에 다가온 남북경협의 효과적인 전략을 놓고 백가쟁명식 제안과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봉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IBK경제연구소 부소장), 깅병로 북한연구학회장,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한재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이 참여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봉현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남북경혐 모델 및 추진 방안'에서 "남북 경제협력은 국내 대기업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 보다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리스크가 분산되고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봉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이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남북경협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잇다. <사진=즁기중앙회> 

또, 조 위원은 남북경협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산 모델, 시장 모델, 인력 모델, 창업 모델, 공유 모델, 개발 모델의 6가지로 구성된 '벌집 모델'을 제시했다. 6각형의 벌집이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인 구조이듯이 6가지 모델을 근간으로 진행하면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봉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이 제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남북경혐 6대 모델. <자료=중기중앙회>

생산모델은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북한에 경제 특구를 개설해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시장 모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제품이 북한 내수시장은 물론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북한을 거점으로 러시아 등 본격적인 북방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삼을 수도 있다.

인력모델은 북한 주민의 기술 능력 향상과 자본주의 기업문화 습득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개발모델은 북한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골자다.

패널로 나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낮은 단계의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본격 경협에 앞서 북한의 지역적 특성과 강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담해 지원해야 한다"며 "북한의 과학공업단지 등을 우리 중소기업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재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개별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중국과 일본이 북한 투자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남북경혐의 역사를 돌이켜면 중소기업이 의외로 역할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의 중소기업이 북한에서 효과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에 북한이 기업에 자율 경영권, 제품 개발권을 부여하는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상당히 수용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길게보고 남북경협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인민들에게 '협동조합'은 개인 재산을 빼앗아간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우리의 협동조합이 북한 인민들이 경혐한 협동조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은 "최근 평양에서 국제박람회가 열리고 있고, 지역 단위에서도 가정용 의료기구 전시회 등이 열리고 있다"며 "이같은 내부 수요 때문에 북한도 우리의 경협 제안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전력과 용수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향후 남북경협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경제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남북경협을 제2의 경영방침으로 삼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남북경협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 3곳 중 2곳(66.4%)에서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희망지역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개성’을 지목했고, 이어 30.6%는 ‘평양’을 꼽았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