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경수사권] 경찰최대 아킬레스건 '인권경찰'..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5:38

견제세력 검찰 사라진 마당에 수사권을 '조자룡 헌칼 휘두를 듯' 우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에서 경찰에 강하게 주문한 것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인권과 경찰 내부의 수사간섭 및 개입 근절, 경찰대 개혁이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군부독재시절 성고문을 비롯한 갖은 고문으로 정권에 부역한 경찰이 정부가 주문한 3가지 원칙을 지켜낼 지 관심이 높아진다. 권한만 잔뜩 받고 검찰이라는 견제세력도 사라진 마당에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감당못할 권력에 취하지 않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강구’에 주목했다.여기에 이번 과제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그동안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업무방식이 경찰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찰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법무법인 해 고문)는 “일본의 모델을 따른 것 같은데, 경찰이 수사와 종결권을 가지게 될 경우 인권옹호라는 이름으로 인권유린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길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류교수는 “특히 경찰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민간조사업, 즉 탐정 제도를 허가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인권 침해는 물론 개인의 인권이 오히려 경찰 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검·경이 주고 받은 득과 실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백승미 변호사도 “아직까지도 일선 경찰에서 미란다 고지 등 적법한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수사권과 종결권을 줬을 때 그에 따른 통제 장치가 없다면 인권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 보강을 충분히 해서 현실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인권 옹호라는 이름으로 인권 유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권 단체 또한 꾸준히 제기된 ‘인권 경찰’ 문제에 대해 “씁쓸하다”고 반응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소속 민선 활동가는 “위임받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입장에선 인권 보호가 전제가 아니라 기본이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서 ‘인권 경찰’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화 되는 경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체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경찰의 응답이 과연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