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새로운 북미관계가 형성되고,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설 경우 북한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일본의 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새로운 남북경협에 있어 정부가 주도하기보단 시장 자율에 맡겨 민간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신남북경협정책 추진방향과 무역업계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18일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신(新)남북경협 정책과 무역업계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新남북경협정책 추진방향과 무역업계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으로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 과장,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광석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무, 육재희 한라그룹 전무가 패널로 참여했다.

임을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남북경협 여건이 어느 때보다 좋고, 특히 북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교류 협력의 측면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와 더불어 북중관계 복원, 북일관계 정상화 등이 연쇄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 투자진출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과 협력이 벌어질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전무는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유망한 비즈니스에 대해 ▲인프라 건설 산업 ▲유통 소비재 산업 ▲에너지 산업 ▲자동차 산업 ▲ICT 산업 ▲자원 산업 ▲관광 산업 등을 지목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장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92%까지 올라가 향후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무는 이어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일본과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요충지"라면서 "인구 2만명에서 2억명으로 연결되는 큰 시장으로 그림을 그려야 북한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투자 진출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 중심의 시장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패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기업 대표로 패널 토론에 참석한 육재희 한라그룹 전무는 1997년 북한 경수로발전소 공사부터 진행해왔던 대북사업의 경험을 설명하며 "북한은 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에서 남북 협력,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변화도 수용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 "경협은 나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이고 '북한 퍼주기'란 인식은 북한을 경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나의 사업을 위한 투자를 퍼주기로 혼돈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혜성 통일부 과장은 "남북경협에 있어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정부 지원의 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경협 관련 부분은 왜곡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제도적인 보안 정책이 잘 마련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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