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미국 보호주의 자기 발등 찍는 행위, 중국 전문가 분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보복관세 맞불, 미국 피해가 더 클 것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지속해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미 무역전쟁이 재점화한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장 우세를 바탕으로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내수시장이 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지속도 함께 강조했다.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역시 16일 동일한 금액의 미국산 수입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고관세 적용 시점 역시 미국과 같은 7월 6일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의 보복관세 발표 직후 중국 주요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향후 중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사태를 전망했다.

중미 무역전쟁 이미지 <캡쳐=바이두>

◆ 무역전쟁은 미국에 손해, 중국은 시장 우위 선점

바이밍(白明)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이미 3차례 무역협상을 진행해 놓고 상황을 뒤집는 것은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밍 부소장은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고관세 부과 정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미국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식 보호주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그들은 결국 세계 시장을 잃고 미국 안에서만 안주하면서 도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미국에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고관세 품목을 언급하자 중국도 같은 규모로 반격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행동에 따라 대응책을 강화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국에 수입된 콩 [사진=로이터 뉴스핌]

딩이판(丁一凡) 칭화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충분한 시장 우위를 점유하고 있어 무역전쟁의 피해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수출하는 대두(콩)의 60%는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고관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제조업체들도 피해를 입겠지만, 중국은 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데다 내수시장 규모가 커 충격을 일정 수준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딩 연구원은 중미 무역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양국의 문화 차이를 꼽기도 했다. 그는 “상업(商業)문화를 가진 미국은 치열하게 협상하고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어 이익을 보려 하지만, 유교문화를 가진 중국은 평화적이고 타협적인 해결 방식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17일 저녁 ‘미국은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산업 보호를 위해 평균 59%의 고관세를 부과)을 시행했으나, 결국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면서 대공황이 더 심해지고 미국도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2009년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특별관세를 부과해 1200개의 타이어 업계 일자리는 지켜냈으나, 오히려 타이어 가격 인상으로 2531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 역시 17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산 수입품 30여개 품목에 2억 4100만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이번 관세 부과가 앞서 미국이 발표한 슈퍼301조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무역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있는 방어전”이라며 “미국의 고관세 등 조치에 중국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반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한 미국의 근거 없는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개혁개방 지속이 더 중요, 초과 보복은 말아야

일각에선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하고 관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밍(張明) 핑안(平安)증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재정적자 확대를 만회하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여기에 크게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밍 연구원은 “무역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해야 하며, 환율 조절을 통해 억지로 무역수지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일부러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 미국에 압력을 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리핑(李平) 중국 세무총국 연구원 역시 미국에 보복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점진적인 관세 인하를 통한 국제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관세 인하는 중국을 무역 대국에서 무역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며 “중국의 무역 국제화로 인한 이익은 전 세계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