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00억달러 중국산 제품 관세 승인…G2 '다시' 무역전쟁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1:17

미국 관세, 중국 차세대 주력 산업 겨냥한 것
"중국 자극시 한반도 평화에 영향 미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가 높아졌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 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 백악관, 재무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리들이 회의를 열어 내린 것이라고 복수의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사진=바이두]

◆ "중국 관세부과 총 규모 500억달러"

WSJ은 관세부과 대상 제품의 총 규모를 500억달러로 보도했으며, AP통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최소 350억~400억달러, 최대 550억달러 규모라고 전했다.

USTR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중국산 수입품 최종 목록을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목록은 USTR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예비 목록과 유사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앞서 USTR은 어떤 종목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소비자나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지를 알기 위해 1300개 종류의 상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었다.

반면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발표할 중국산 관세 품목이 800~900개 정도로, 지난 4월 발표됐던 1300여개의 품목보다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한 고위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10개 국가 기관에 관세 조치에 대한 이슈들을 배포했으며, 관세 품목도 이미 발효를 위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관세 부과가 언제부터 실행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표밭과 관련 있는 농산물과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해 동일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었다.

◆ 미국 관세, 중국 차세대 주력 산업 겨냥한 것

미국이 중국 제품 1300개 품목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중국의 차세대 주력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 제조 2025'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관세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겨냥했다는 것이다. 미 USTR는 '중국 제조 2025'를 포함한 중국의 공업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품목들을 골라낸 후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세 부과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경제를 '양적 성장'에서 고기술·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이다. 중국의 미래를 이끌 10대 핵심 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가 선정돼 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가져올 정치·경제적 부작용도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위협한 대로 관세를 모두 부과할 경우 미국 물가상승률이 15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 상승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전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촉발한 무역전쟁 위협이 세계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1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유지한다면서 "IMF가 6개월 전 암시했던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징조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크고 어두운 징조는 무역이 이뤄지는 방식과 다국적 기구들이 운영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신뢰의 저하"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 [사진=신화망]

◆ "중국 자극시 한반도 평화에 영향 줄 수도"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한반도 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진단했다.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인 혈맹으로, 북핵 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북한의 태도가 변했음을 지적하면서, 그 배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다고 지목했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며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3360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 트럼프 정부는 오는 30일에는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부과를 강행할 경우 지금까지 양국이 이뤘던 합의를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달 초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인솔한 미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협상을 벌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포함한 무역 제재를 가할 경우, 양측이 협상으로 달성한 모든 경제 무역 성과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중국은 앞서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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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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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