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00억달러 중국산 제품 관세 승인…G2 '다시' 무역전쟁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1:17

미국 관세, 중국 차세대 주력 산업 겨냥한 것
"중국 자극시 한반도 평화에 영향 미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가 높아졌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 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 백악관, 재무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리들이 회의를 열어 내린 것이라고 복수의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사진=바이두]

◆ "중국 관세부과 총 규모 500억달러"

WSJ은 관세부과 대상 제품의 총 규모를 500억달러로 보도했으며, AP통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최소 350억~400억달러, 최대 550억달러 규모라고 전했다.

USTR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중국산 수입품 최종 목록을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목록은 USTR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예비 목록과 유사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앞서 USTR은 어떤 종목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소비자나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지를 알기 위해 1300개 종류의 상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었다.

반면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발표할 중국산 관세 품목이 800~900개 정도로, 지난 4월 발표됐던 1300여개의 품목보다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한 고위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10개 국가 기관에 관세 조치에 대한 이슈들을 배포했으며, 관세 품목도 이미 발효를 위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관세 부과가 언제부터 실행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표밭과 관련 있는 농산물과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해 동일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었다.

◆ 미국 관세, 중국 차세대 주력 산업 겨냥한 것

미국이 중국 제품 1300개 품목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중국의 차세대 주력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 제조 2025'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관세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겨냥했다는 것이다. 미 USTR는 '중국 제조 2025'를 포함한 중국의 공업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품목들을 골라낸 후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세 부과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경제를 '양적 성장'에서 고기술·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이다. 중국의 미래를 이끌 10대 핵심 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가 선정돼 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가져올 정치·경제적 부작용도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위협한 대로 관세를 모두 부과할 경우 미국 물가상승률이 15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 상승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전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촉발한 무역전쟁 위협이 세계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1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유지한다면서 "IMF가 6개월 전 암시했던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징조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크고 어두운 징조는 무역이 이뤄지는 방식과 다국적 기구들이 운영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신뢰의 저하"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 [사진=신화망]

◆ "중국 자극시 한반도 평화에 영향 줄 수도"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한반도 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진단했다.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인 혈맹으로, 북핵 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북한의 태도가 변했음을 지적하면서, 그 배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다고 지목했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며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3360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 트럼프 정부는 오는 30일에는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부과를 강행할 경우 지금까지 양국이 이뤘던 합의를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달 초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인솔한 미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협상을 벌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포함한 무역 제재를 가할 경우, 양측이 협상으로 달성한 모든 경제 무역 성과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중국은 앞서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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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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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