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연구원 "국민들, 선거에서 '文 정부' 국정동력 실어줬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7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6월17일 16:40

박 연구위원 "여당이 힘을 갖고 주도해 성과적 운영하라는 요구"
지역주의 해체, 색깔론 소멸 돼..."겸손한 중심정당 돼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은 17일 '6.13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 보고서를 내고 "이번 선거 결과는 여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힘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들의 의지"라며 '문재인 국정 밀어주기'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꽃다발을 손 위로 번쩍 들어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께 사죄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있다.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지역주의 ▲색깔론 등도 이번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 국민들은 견제보다는 국정동력을 실어줬다"며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압승을 안겨준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 정부의 발목을 잡고 민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여당이 힘을 갖고 주도해 성과적으로 운영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험지' '불모지'로 분류됐던 TK(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데 대해선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던 5개 시·도 중 부산, 울산, 경남 등 3곳에서 최초로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당선된 건 3당 합당으로 공고화된 지역패권과 보수연합의 90년 체제가 허물어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진보진영에 대한 보수의 '반북 이념공세', 즉 색깔론이 '4.27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앞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당은 선거 단골메뉴인 색깔론을 이번 선거에서도 들고 나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구호를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면서 "(그러나)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국민들은 반북, 수구, 냉전세력을 퇴장시키고 민주, 평화, 애국, 통일 세력을 선택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과 야권의 관계에 대해선 "겸손한 중심정당, 혁신해야 할 보수야당"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선거의 압승은 민주당의 능력과 성과가 낳은 결과라기보다는 보수세력의 지리 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었고, 정부출범 1년 차의 밀회선거였다는 점에서 자만이나 패권적 태도는 금물이며 자신의 실력과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어 "압승에도 불구, 현재의 국회구조 아래서는 보수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보수야당을 국정 파트너이자 견제세력으로서 인정하고 협치, 상생,타협의 실천으로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