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조희연 서울교육감 "대법원이 전교조 문제 결자해지해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5:42

재선 후 14일 오전 서울교육청서 당선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인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밝히며 "대법원이 결자해지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핌 DB]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과 일문일답.

-서울에서 처음 재선 성공했다. 상징성이 큰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출마할 생각이 있나

▲우선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든다. 학자로만 살아와서 많이 부족한데 4년간 교육행정 많이 익혔다. 그것을 인정해주셨다. 이번 재선은 안정적으로 교육행정을 하라는 취지 아닌가 싶다. 다른 시·도교육감님 중에 3선 교육감 많으시다. 저에게까지 그 자리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전교조 관련 입장 유지한다고 했다. 향후 계획은?

▲얼마 전 법원행정처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 법원의 재판 거래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 과정에 전교조 판결도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저는 대법원이 사법의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결자해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래야 사회 혼란이나 교육계 혼란이 정리될 것이다. 이로써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당위성은 넓어졌다고 본다. 저희가 전교조를 인정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다른 후보들 공약 중 현장 검토할 만한 것이 있나

▲있다. 그런데 박선영 후보는 행정혁신과 관련한 작은 정책들은 좋은 게 많더라. 혁신학교 폐지 등 큰 이슈는 제가 혁신 기조 포기 안하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 조영달 후보는 자사고·외고 완전추첨제 제시해주시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미래교육을 위한 'AI 에듀내비' 라던지,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조영달 후보는 가능하면 한 번 뵈려고 한다.

-북한과의 교육교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나

▲가능하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풍요로운 조건이 있으니 북한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기여형 남북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북한의 아이들이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수준도 높이고 학습권 잘 보장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두번째 일종의 만남형 교육교류다. 만나야 이해하고 친구가 되는거니까. 공간만 열리고 통일원이나 이런 곳에서 제도를 변경시켜주시면 내실있게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북한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겠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 구체적 방안은

▲지금 장시간 노동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학습시간을 늘리고 있다. 이 부분에서 큰 변화 있어야한다. 다만 학원 중에는 생계형 학원, 교습소 등이 있다. 그런 학원은 서민 부모들이 챙겨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충해 주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기업형 학원과 중소형 학원을 다르게 보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 추진 과정상에 섬세한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큰 방향은 저는 일요일 학원 휴무제 피할 수 없다. 다 법적인 문제라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

-자사고·외고 폐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생각한다. 저는 이들 학교에 대한 평가 권한밖에 없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이양하고 있으니 외고 자사고 존폐에 대한 권한을 교육청으로 보낸다면, 그래서 제가 그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