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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사법부⑤] 김명수 곧 최종 결정…‘무너진’ 신뢰 회복 방향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1:11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1:11

법원행정처 등 법원 구조 개편, 대법관 구성 다양화
법조계, “공정한 수사 위해 특검 등 도입부터 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법조계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4일 법조계는 이번 사태의 문제가 된 조직인 법원행정처 등 법원 구조부터 개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신속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르면 이날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법원행정처 이전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을 악용해 재판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에 대해선 더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과문에서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하나의 권력 기관처럼 돼버렸다. 법원행정처와 대법관들의 유착관계 등이 있다 보니, 법원행정처가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된 것”이라며 “때문에 판결하는 판사 위에 군림하는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B 변호사는 “판사도 다 같은 판사가 아니다. 일부 판사들은 지방 등 여기저기 빙빙 돌다가, ‘경향 교류의 원칙’에 따라 서울로 잠깐 왔다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는데,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은 반대로 서울에 계속 있다가 지방에 잠깐 다녀오는 식”이라고 거들었다.

C 변호사는 “법원 존재 이유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 등 모든 법원 조직은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동안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현재 13명인 대법관의 구성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3명 중 11명의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됐다. 무엇보다 검찰 및 특벌검사의 수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D 변호사는 “대법관 구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대법관을 할 수 있다”면서 “외교관 출신이든, 행정관 출신이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판결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 변호사는 “과연 검찰이 법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에 큰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공정 수사를 위해 특검이나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 ‘재판거래’ 시도를 비롯해 판사 사찰 등 192쪽 분량·총 410개의 문건이 나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등 판사들은 각급 법원 단위의 회의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책임 통감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검찰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 12일 오후 사법부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 13명(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포함)은 김 대법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형사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사 조치를 촉구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민변 등 변호사 단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과 대조되는 모양새여서 김 대법원장 결정에 따라 후폭풍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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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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