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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대출 허와실] 자산비중 1등, 대출활용은 꼴등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4:26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동산 0.07%만 대출활용…제도 허점+인프라 부족

[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양대 축은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이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생산적 금융은 스타트업, 벤처 등 혁신기업에 자금을 투여, 성장을 돕는 정책이다. 기술이나 동산을 평가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개인간대출(P2P),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핌은 보다 생산적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A은행은 지난 2015년 6월 담보로 잡고 대출했던 기계를 법원 경매에 넘겼다. 그러나 7번이나 경매가 유찰되면서 1년 이상을 소요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기계는 고장이 났고 보관비용만 13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기계유통업체인 B기업은 절삭가공기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 담보가치는 높았지만 유통업종은 동산담보 이용이 제한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동산담보대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업과 은행에선 담보로 인정하는 범위가 협소한데다, 관리·회수가 어려워 동산담보대출을 꺼려하는 상황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이 지닌 기계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동산자산은 600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체 자산의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산대출잔액은 2262억원을 기록했다. 동산자산 중 단 0.03%만 대출에 활용된 것이다. 전체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400조원) 자산의 90%(360조원)가 담보로 잡혀 있는 것과 비교된다.

동산담보대출이 처음 시행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동산담보법이 제정된 후 17개 은행이 일제히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당시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동산은 경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거나 신용도가 부족한 초기기업도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기준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기대와 달리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동산담보법 시행 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5793억원 대출이 실행됐지만 그 때 뿐이었다. 이후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꾸준히 하락해 지난 3월 205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나마도 대부분 기계설비(1714억원)에 쏠려 담보물 유형이 편중된 모습이었다.

동산담보대출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적 허점마저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동산은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까다롭다. 담보로 잡더라도 무단반출, 도난 등에 취약해 사후관리 부담이 크다. 매각시장이 좁아 회수하기도 어렵다. 담보 평가-관리-회수에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나 충담금 계상시 별다른 이점이 없다. 은행들이 동산대출을 꺼리는 이유다.

이를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부동산 담보와 달리 동산은 제3자의 등기부 열람이 제한돼 중복담보에 취약하다. 대출을 시행한 후 선순위 저당이 잡힌 것을 뒤늦게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담보권자가 배당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부동산은 신청을 하지 않고도 당연배당을 받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담보도 저가 부품으로 교체해 놓으면 은행에선 알 길이 없다"며 "힘들게 관리하고도 팔 상대가 마당치 않거나 가격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등 변수가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기업 입장에선 동산 취급기준이 협소해 이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2012년에 마련된 동산담보 표준내규에 따르면 제조업이 동산·채권담보대출 전용상품을 이용해 원재료, 동력이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대출금리(연 4.00%)는 부동산(연 3.25%)보다 높다. 

제도의 취약성은 담보물 실종사고로 이어졌다.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가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돼 경매배당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했다. <사진=금융위>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대책으로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활성화 대책을 통해 동산담보 활용 영역을 확대했다. 제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 전용상품을 이용하지 않아도 기계, 반제품, 완제품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담보로 잡은 동산을 평가-관리-처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기업과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동산담보시장을 현재 30배인 6조원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담보대출에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하는 곳에 세제상의 유인을 줄 수 있는지 관계 부처와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금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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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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