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동산대출 허와실] 자산비중 1등, 대출활용은 꼴등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4:26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동산 0.07%만 대출활용…제도 허점+인프라 부족

[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양대 축은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이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생산적 금융은 스타트업, 벤처 등 혁신기업에 자금을 투여, 성장을 돕는 정책이다. 기술이나 동산을 평가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개인간대출(P2P),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핌은 보다 생산적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A은행은 지난 2015년 6월 담보로 잡고 대출했던 기계를 법원 경매에 넘겼다. 그러나 7번이나 경매가 유찰되면서 1년 이상을 소요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기계는 고장이 났고 보관비용만 13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기계유통업체인 B기업은 절삭가공기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 담보가치는 높았지만 유통업종은 동산담보 이용이 제한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동산담보대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업과 은행에선 담보로 인정하는 범위가 협소한데다, 관리·회수가 어려워 동산담보대출을 꺼려하는 상황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이 지닌 기계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동산자산은 600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체 자산의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산대출잔액은 2262억원을 기록했다. 동산자산 중 단 0.03%만 대출에 활용된 것이다. 전체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400조원) 자산의 90%(360조원)가 담보로 잡혀 있는 것과 비교된다.

동산담보대출이 처음 시행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동산담보법이 제정된 후 17개 은행이 일제히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당시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동산은 경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거나 신용도가 부족한 초기기업도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기준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기대와 달리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동산담보법 시행 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5793억원 대출이 실행됐지만 그 때 뿐이었다. 이후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꾸준히 하락해 지난 3월 205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나마도 대부분 기계설비(1714억원)에 쏠려 담보물 유형이 편중된 모습이었다.

동산담보대출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적 허점마저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동산은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까다롭다. 담보로 잡더라도 무단반출, 도난 등에 취약해 사후관리 부담이 크다. 매각시장이 좁아 회수하기도 어렵다. 담보 평가-관리-회수에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나 충담금 계상시 별다른 이점이 없다. 은행들이 동산대출을 꺼리는 이유다.

이를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부동산 담보와 달리 동산은 제3자의 등기부 열람이 제한돼 중복담보에 취약하다. 대출을 시행한 후 선순위 저당이 잡힌 것을 뒤늦게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담보권자가 배당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부동산은 신청을 하지 않고도 당연배당을 받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담보도 저가 부품으로 교체해 놓으면 은행에선 알 길이 없다"며 "힘들게 관리하고도 팔 상대가 마당치 않거나 가격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등 변수가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기업 입장에선 동산 취급기준이 협소해 이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2012년에 마련된 동산담보 표준내규에 따르면 제조업이 동산·채권담보대출 전용상품을 이용해 원재료, 동력이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대출금리(연 4.00%)는 부동산(연 3.25%)보다 높다. 

제도의 취약성은 담보물 실종사고로 이어졌다.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가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돼 경매배당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했다. <사진=금융위>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대책으로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활성화 대책을 통해 동산담보 활용 영역을 확대했다. 제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 전용상품을 이용하지 않아도 기계, 반제품, 완제품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담보로 잡은 동산을 평가-관리-처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기업과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동산담보시장을 현재 30배인 6조원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담보대출에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하는 곳에 세제상의 유인을 줄 수 있는지 관계 부처와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금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