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이 11일 오전 10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규탄 시국선언을 진행하고있다. 2018.06.11 0479a@newspim.com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을 결성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015명의 변호사가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실제 시도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 할 일"이라며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공개 할 것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 △책임자에 대해 형서처벌, 징계, 탄핵 책임 물 것 △사법행정 개혁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변호사 50여명은 '사법거래 사법살인',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대법관 및 관련법관은 사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또 법원행정처에 시국선언문과 시국선언 연명서를 전달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일 CBS 의뢰로 이번 파문과 관련해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사법부 판결에 대해 ‘불신’(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 ‘신뢰’(매우 신뢰 2.2%, 상당히 신뢰 5.4%, 다소 신뢰 20.0%) 응답은 27.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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