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경제지원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의 지원을 당연시한다는 지적이 일본에서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8일 "한국에는 북한 경제지원과 관련해 일본에 막연한 기대가 있다"며 "비핵화에 따른 관련국의 역할을 얘기할 때 일본의 비용 부담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오는 게 그 증거"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신문은 한국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자리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따른 경제지원은 한국이 하게 된다"며 "미국의 지출은 필요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이 12일에 개최된다고 발표했을 당시의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일본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문은 "한국 내에서는 '사실 상 거의 전액을 한국에 강요하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한국 측은 북한의 핵무기와 생물화학병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완전하게 폐기됐다는 확인도 없이 지원부담만 한국에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라며 "한국 정부가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고 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현재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한 경제지원에 대해 설명을 삼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5일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비핵화 비용문제는 북미 회담에 이어 열릴 협의에서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한편 한국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시 일본이 비용을 분담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 신문은 "한국에선 북한 비핵화에 따른 관련국의 역할을 얘기할 때 일본의 비용 부담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문은 이어 "일본은 북한과 2002년에 맺은 북일 평양선언에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 선언에서 국교정상화 후 경제협력을 약속했으며 이것이 일본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후 한반도 전쟁 종전선언 가능성을 기대하지만, 비용부담이란 현실 앞에선 당황해하고 있다"며 "비관적인 입장을 내놓는 언론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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