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회복 등 3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회복 등 3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자체 혁신과 함께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 3대기본방향 및 추진과제[자료=기획재정부]

우선 대국민서비스를 확충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 고유 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선다. 또한 고유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조직을 자율 조정해 나가고 현장 조직 강화, 신기술 도입 등 서비스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에 앞장서고,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신공법 채택, 정보·기술·장비 등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 한다. 중소기업·사회적 경제기업과의 상생 협력, 불공정 거래 행위·갑질 근절 등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채용·입찰비리,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을 활성화하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또,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보유시설 개방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도 마련해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국민주주단'을 구성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은 수익극대화와 부채감축 등 경영효율성에 치중한 결과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이 위축되고, 채용·입찰 비리 등으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1개 대상 기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세부과제, 이행계획 등 혁신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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