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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J노믹스] 반도체 수출 쏠림 심화..소비재 부진도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5:32

전체 수출서 반도체 비중 20% 이상으로 확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 착시도
고용효과 큰 선박·자동차 수출도 고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 수출은 최근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잘 나가는' 수출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전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우선 국제유가 인상으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품목의 수출단가가 인상되면서 수출이 늘어난 것처럼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쏠림현상이 지나치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국내 고용효과가 큰 선박과 자동차 등 일부 주력품목은 업황이 나빠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가 높았던 휴대폰, 가전 등 소비재 수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부진한 상황이다.

◆ 국제유가 40% 상승…수출단가 인상으로 착시효과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509억84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5% 늘었다. 5월까지 누적수출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2464억달러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수치만 보면 분명 수출은 흠잡을 데 없는 호조다. 올해 5월까지 수출증가율이 8.2%로 지난해(15.8%)보다 떨어졌지만 이는 작년의 호실적을 감안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수출 호조 뒤에 숨겨진 착시효과다. 우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증가는 착시효과로 작용한다. 올해 5월의 국제유가는 약 40%(두바이유 기준) 상승했고 이 같은 추세는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됐다.

이로 인해 5월의 석유제품의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대비 41.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석유화학 품목도 수출물량이 3.1% 늘어난데 비해 수출단가는 19.2% 급증했다. 올해 수출액 증가의 상당부분을 국제유가 인상이 보태준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올해 국제유가가 약 40% 정도 상승하면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등 관련 품목의 수출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다만 전체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 반도체 수출 비중 17%→20% 확대…지나친 쏠림현상 우려

반도체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짚어볼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979억4000만달러로 전체 수출 5739억달러의 17.1%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5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501억1600만달러로 전체(2464억달러)의 20.3%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3월 반도체 수출액이 108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5월(108.5억달러)에도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침체됐던 선진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당분간 호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특정 품목의 수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반도체 업황이 나빠질 경우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반도체 수출 비중이 늘어났지만 대부분 주력품목이 선전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와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9개 품목이 증가했고 7개 품목은 전년대비 10%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무역협회 정희철 동향분석실장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다소 늘어났지만 쏠림현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는 물량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단가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 자동차·선박 수출 고전…휴대폰·가전 등 소비재도 부진

자동차, 철강, 선박 등 고용효과가 큰 품목이나, 부가가치가 큰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 것도 수출당국의 고민이다.

특히 수출이 부진한 품목 중 선박과 철강을 제외하면 자동차나 휴대폰, 가전 등 대부분 소비재 품목이다. 최근 중국산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모습이다.

때문에 선진국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혜를 좀처럼 체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부가 유망 소비재 품목의 수출 증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아직 미흡한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수출기업들이 현지 생산 비중을 점차 늘여가면서 앞으로도 소비재 품목의 수출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동차나 휴대폰, 가전 등 주요 소비재 기업들이 현지 생산비중을 점차 늘여가고 있다.

김선민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해외생산 확대와 경쟁 심화가 소비재 품목의 수출부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화장품과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 품목의 애로 해소와 판로개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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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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