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의원 6명 법안 제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공화·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미국 내 정치와 기관에 대한 중국의 개입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4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주)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6명의 하원 양당 의원들은 '중국 정부 및 공산당의 정치적 영향 활동에 반대하는 법안(Countering the Chinese Government and Communist Party’s Political Influence Operations Act)'을 제출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 대학교 캠퍼스에 간섭 행위를 하고 중국인 유학생에게 협박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 호주와 캐나다 정보기관들은 중국 공산당이 국내 정치를 흔들려했다는 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제출 법안은 정부 기관들이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기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은 정치적 영향력 활동을 통한 중국의 악의적 목표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미국인과 중국인 모두에 혜택이 되는 문화적 교육적 인적 교류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또한 중국계 미국인과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 정부가 행하는 위협과 강압을 알도록 확실히 해야하며 그들의 시민적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대사관은 FP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 미국 국기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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