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셀프 사면권' 논란.."나를 사면할 절대적 권리 있어"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05:53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07:50

트위터에 "잘못 없어 사용할 필요없다"면서도 자기 사면권 언급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러시아 내통' 특검 수사로 압박을 받고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셀프 사면' 가능성을 언급,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수많은 법률학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나를 스스로 사면할 절대적 권리가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하겠나?"라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13명의 매우 성나고 (나와) 대립하는 민주당원들이 주도하는, 절대 끝나지 않는 '마녀 사냥(특검수사)'은 중간 선거까지 계속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러시아 내통 의혹에 결백을 주장하며 '자기 사면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기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짚고 넘어간 셈이다.

이때문에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사실상 자기 사면권을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일제히 주요기사로 다뤘다.

이날 오후 진행된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도 다수의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사면 발언의 진의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고맙게도 대통령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고 사면의 필요성도 없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분명히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사면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변호인단에 합류한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능성은 있어도 대통령이 스스로를 사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unthinkable)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트윗을 통해 "특검의 임명은 완전히 헌법위반"이라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한 게 전혀 없으므로 민주당원들과 달리 관습과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핑하고 있는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출범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정당성을 부인하는 한편 뮬러 특검이 자신을 기소하더라도 사면권을 활용, 이를 무력화할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줄리아니 전 시장 등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은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