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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합의 여부 무관하게 아시아 안보 지형 바꾼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7:3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여부에 상관 없이 아시아 안보 지형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뉴스가 30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우선 매체는 비핵화 합의에는 주한 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소개했다. 북한이 비핵화 합의 조건으로 2만8500명의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의 군사력에 크게 의존하는 아시아 동맹국들이 커다란 불안감을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 국가들은 군사력 확대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매체는 김 위원장이 주한 미군 감축 등에 대한 대가로 비핵화에 동의를 한다면 속도와 시기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샤론 스콰소니 전 미 국무부 핵비확산 업무 관련 정책협조 연구원은 "단계적인 군축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시아 안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북한이 향후 5년 안이라는 짧은 기간의 단계적 군축에 돌입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 현금이 유입될 경우 한미 동맹이 약해지면서 일본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매체는 북미 회담에서 어떠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군사적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 28일 보고서에서 "어떠한 합의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선호하는 전면전이라는 군사적 선택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분석했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 해법을 택하는 대신 기존 경제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트로이 스탠개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 연구원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대북 경제 제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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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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