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남북한 통일은 대박, 자원배분과 세율개정이 관건 <홍콩 경제학자>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7:05


남북한 통일은 중국에도 이익
북한은 중국 개혁개방 모델 참고해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홍콩 유명 경제학자인 장우창(張五常, 스티븐 청) 홍콩대학교 교수가 남북한 통일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자원배분과 세율개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장 교수는 또한 중국 개혁개방 모델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장우창 교수는 중국 매체 펑황망(鳳凰網)과의 29일자 인터뷰를 통해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장우창(스티븐 청) 홍콩대학교 교수 <사진=바이두>

장 교수는 먼저 남북한 통일의 근본 토대로 문화의 동질성을 꼽았다. ‘삼국연의(三國演義)’에도 나와 있듯이, 동일 문화는 서로 쪼개진 국가가 다시 결합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

그는 “남북한은 같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 및 제도정비 등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비록 남북한이 (면적·인구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통일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래비용 감소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북한 통일로 국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된 한국의 인접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이며, 어느 나라도 한국과 무력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남북한이 통일되면 중국 역시 국방비 부담을 줄어들어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 수준이 발달한 남한 직장인들의 수입은 통일 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장 교수는 경고했다. 홍콩 반환 이후를 놓고 봤을 때, 중국 본토 청년들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홍콩 청년들의 수입은 2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남북한은 언어적 장벽이 거의 없어 수입 변동 폭이 홍콩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남한이 경제 외교 무역 분야에서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는 반면, 북한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갖고 있어 자원배분과 세금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후 남한의 공장들이 제조원가가 저렴한 북한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해 공업세율을 제로(0)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남한은 북한을 설득해 양측의 세율 격차를 좁혀야 하며, 북한은 세금으로 얻은 수입을 주민들에게 분배해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원 배분과 세율 분야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국처럼 지역별 경쟁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상품에 비교적 높은 부가가치세(중국은 현행 16%)를 부과한 뒤 이익을 사회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북한은 중국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내 개혁개방 모델을 참고하고, 실패 과정도 함께 배우길 추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북한이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편입되면 그만큼 북한의 임금도 올라가면서 공동 발전을 누릴 수 있다”며 통일 후 한국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장우창 교수는 홍콩의 유명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최근 중국에서 ‘사유재산 폐지’ 논란이 일자 시장가격 조정을 통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면서 빈부격차 해소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