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 4년간 정부의 복지예산 812억원이 불법에 의해 새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683억원은 환수가 이뤄졌지만, 아직 환수되지 않은 미환수금도 129억원에 이른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 4월까지 4년간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997건이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됐다.

그 결과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원 212명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4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812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억6200만원, 노동 67억1100만원, 농림 60억9700만원, 해양수산 12억6400만원 순으로,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파수꾼으로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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