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 4년간 정부의 복지예산 812억원이 불법에 의해 새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683억원은 환수가 이뤄졌지만, 아직 환수되지 않은 미환수금도 129억원에 이른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 4월까지 4년간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997건이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됐다.

그 결과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원 212명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4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812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억6200만원, 노동 67억1100만원, 농림 60억9700만원, 해양수산 12억6400만원 순으로,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 중 환수된 금액은 683억원, 미환수금은 129억원이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파수꾼으로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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