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세행정 혁신TF 권고안 공개
관세청, 이르면 다음주 구체적 실행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세청이 여행자와 항공사 직원 등 모든 수하물 관리를 강화하는 안을 내놨다.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한 '한진가(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사회 고위층 및 항공사 VIP 고객 휴대품 검사 강화 및 과잉 의전 제한 △밀수 방지 취약지역 공항 상주직원 통로 및 초대형 화물 통로 감시 강화 △항공사 반입물품 검사 및 보세구역 운영실태 점검 강화 △항공사 승무원 및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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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진가(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두·서영복(위원장)·조수진·박수정 위원. 2018.05.30. nunc@newspim.com |
혁신 TF는 서영복 위원장(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을 비롯한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활동기한은 1년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서 위원장과 김영두(정부법무공단 변호사)·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조수진(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4명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조수진 위원)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훨씬 낮았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1.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상주직원 출입구와 초대형 화물 통로 중 어디가 사각지대로 추정되는가.
▲(조수진) 현재 상주직원 통로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MOU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민간위원들이 볼 때 부족하다고 보여 조금 더 강화하자는 취지다. 초대형 화물 통로의 경우 권고안에 기재한 것 처럼 CCTV가 1개라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현장조사를 해보니 이곳 통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CCTV가 모든 위치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해 밀수 개연성을 줄이도록 권고한 것이다.
-항공사의 과잉 의전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는데, 현재 의전 대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조수진)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가의 항공 좌석을 구매하는 항공사 VIP 고객이다. 항공사 직원들이 대개 VIP 고객의 수하물을 들어주는데, 이 경우 VIP 고객들은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른 한 부류는 고위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인데, 이들은 항공사에서 의전 서비스한다기 보다 법령으로 국가 의전이 규정돼 있다. 이 의전 규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재 검토가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세관 직원과 항공사 직원 유착관계 의혹 등 운영상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번 권고안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지적 위주로 보인다.
▲(조수진) 그런 유착관계도 물론있다고 보지만, 관련해 현재 수사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위원이 개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밀수 문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할지 살펴본 것이다. 유착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가.
▲(조수진) 사실 검사율 자체가 낮은 것이 문제고, 이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항 내 세관 담당 인력과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무자의 인적 쇄신을 위해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서영복 위원장) 며칠 후에 관세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 형식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한진그룹이 항공물류 프로세스 전분야에 계열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권고안과 무슨 관련인가?
▲(김종걸 관세청 통관기획과 주무관) 한진그룹이 자사와 조력사 등을 통해 물품 방출이 전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해 밀수 등 위험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위험도가 높다면 그동안 왜 대한항공은을 AEO(종합인증우수업체)로 분류했는가?
▲(김종걸) 그 동안 관련 법규 준수가 우수해 AEO로 분류됐다. 다만 위험성 논란이 최근 불거졌으니 다시 검토를 통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관세청에서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
▲(류하선 관세청 대변인실 사무관) 본청에서 이번 민간위원의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수용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조만간, 빠르면 6월 초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구체적 소환 일정이 잡혔는가.
▲(류하선) 한진 일가에 대한 밀수 의혹은 세관당국 등에서 한 달 이상 조사를 진행해오면서 여러 참고인 등 관련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다. 다만 분석이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직 드릴 말씀은 없다. 현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만 다음 주에 소환 조사가 정해졌고,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2.5톤 규모 밀수 의혹 압수물품은 어떤 것들인가?
▲(류하선) 수사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수사팀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 분석이 어느정도 이뤄져 이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최종 확인할 단계라고 판단한 것 같다.
-조사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그 다음 조치 계획은?
▲(류하선) 확인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안내하겠다.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압수한 현품은 조 전 부사장 소유품 외에 다른 사람 것도 있나?
▲(류하선) 우리도 아직 정보가 없다. 오늘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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