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VIP 의전 축소, 어떻게?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7:59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7:59

30일 관세행정 혁신TF 권고안 공개
관세청, 이르면 다음주 구체적 실행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세청이 여행자와 항공사 직원 등 모든 수하물 관리를 강화하는 안을 내놨다.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한 '한진가(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사회 고위층 및 항공사 VIP 고객 휴대품 검사 강화 및 과잉 의전 제한 △밀수 방지 취약지역 공항 상주직원 통로 및 초대형 화물 통로 감시 강화 △항공사 반입물품 검사 및 보세구역 운영실태 점검 강화 △항공사 승무원 및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진가(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두·서영복(위원장)·조수진·박수정 위원. 2018.05.30. nunc@newspim.com

혁신 TF는 서영복 위원장(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을 비롯한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활동기한은 1년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서 위원장과 김영두(정부법무공단 변호사)·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조수진(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4명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조수진 위원)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훨씬 낮았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1.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상주직원 출입구와 초대형 화물 통로 중 어디가 사각지대로 추정되는가.
▲(조수진) 현재 상주직원 통로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MOU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민간위원들이 볼 때 부족하다고 보여 조금 더 강화하자는 취지다. 초대형 화물 통로의 경우 권고안에 기재한 것 처럼 CCTV가 1개라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현장조사를 해보니 이곳 통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CCTV가 모든 위치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해 밀수 개연성을 줄이도록 권고한 것이다.

-항공사의 과잉 의전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는데, 현재 의전 대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조수진)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가의 항공 좌석을 구매하는 항공사 VIP 고객이다. 항공사 직원들이 대개 VIP 고객의 수하물을 들어주는데, 이 경우 VIP 고객들은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른 한 부류는 고위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인데, 이들은 항공사에서 의전 서비스한다기 보다 법령으로 국가 의전이 규정돼 있다. 이 의전 규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재 검토가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세관 직원과 항공사 직원 유착관계 의혹 등 운영상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번 권고안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지적 위주로 보인다.
▲(조수진) 그런 유착관계도 물론있다고 보지만, 관련해 현재 수사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위원이 개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밀수 문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할지 살펴본 것이다. 유착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가.
▲(조수진) 사실 검사율 자체가 낮은 것이 문제고, 이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항 내 세관 담당 인력과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무자의 인적 쇄신을 위해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서영복 위원장) 며칠 후에 관세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 형식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한진그룹이 항공물류 프로세스 전분야에 계열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권고안과 무슨 관련인가?
▲(김종걸 관세청 통관기획과 주무관) 한진그룹이 자사와 조력사 등을 통해 물품 방출이 전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해 밀수 등 위험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위험도가 높다면 그동안 왜 대한항공은을 AEO(종합인증우수업체)로 분류했는가?
▲(김종걸) 그 동안 관련 법규 준수가 우수해 AEO로 분류됐다. 다만 위험성 논란이 최근 불거졌으니 다시 검토를 통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관세청에서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
▲(류하선 관세청 대변인실 사무관) 본청에서 이번 민간위원의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수용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조만간, 빠르면 6월 초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구체적 소환 일정이 잡혔는가.
▲(류하선) 한진 일가에 대한 밀수 의혹은 세관당국 등에서 한 달 이상 조사를 진행해오면서 여러 참고인 등 관련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다. 다만 분석이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직 드릴 말씀은 없다. 현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만 다음 주에 소환 조사가 정해졌고,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2.5톤 규모 밀수 의혹 압수물품은 어떤 것들인가?
▲(류하선) 수사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수사팀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 분석이 어느정도 이뤄져 이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최종 확인할 단계라고 판단한 것 같다.

-조사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그 다음 조치 계획은?
▲(류하선) 확인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안내하겠다.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압수한 현품은 조 전 부사장 소유품 외에 다른 사람 것도 있나?
▲(류하선) 우리도 아직 정보가 없다. 오늘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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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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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