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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진행 안돼 답답"…北 김정은의 눈물 영상, 내부 동요 단속용?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5:41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5:41

김정은 눈물 흘리는 '이례적' 영상, 당 간부 교육에 활용
경제 체제 붕괴된 상황에서 '비핵화' 동요 막으려는 전략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해변에서 한 남성이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서 있다. 볼에는 눈물이 흐른다. 이 장면 뒤로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이 흐른다.

"강성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바닷가에 서 있는 남성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해당 장면은 북한이 말단 당 간부를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의 일부였다.

30일 아사히신문은 노동당 간부 출신의 한 탈북자를 인용해 최근 이와 같은 영상이 지방 당 간부들을 교육할 때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3대 세습이 이어지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는 신격화되는 존재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공개한다는 건 이례적"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드러내는 등 체제 전환을 앞둔 가운데 지방의 말단 간부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김정은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 해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 탈북자 "눈물 영상, 정책 전환 동요 막기 위한 것"

노동당 간부 출신이었던 탈북자는 최근 북한 내에 있는 인물로부터 "4월 경 당 지방조직이나 국영기업 등 말단 기관에 소속된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김정은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탈북자는 "이 영상은 '최고 지도자에게 눈물까지 흘리게 하고 말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 간부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라야한다'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미국과 사전협의를 갖고 있는 '핵무기 포기'를 북한 내에서 받아들이도록 호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영미디어 등을 통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민족 보호의 칼' 등의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선전해왔다.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북한의 외교정책을 크게 바뀌게 된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 엘리트들은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반면 영상의 대상인 말단 간부들은 동요의 여지가 있다. 이례적인 '눈물 영상'을 사용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교정책을 전환해도 동요하지 말고 김정은을 따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신문은 "북한은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무슨 일이 있어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차례 '취소'를 표명했지만, 북한이 곧바로 개최를 바라는 담화를 내놨던 점이 그렇다. 

게다가 이 영상이 공개됐던 4월이나, 촬영 시점으로 보이는 3월 전에 북한은 이미 대화노선을 내걸며 비핵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중앙정보국(CIA) 장관의 방북때도 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핵폐기' 의사를 드러냈다. 

◆ 사상보다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것'

비핵화로 정책을 전환하면 내부가 동요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배경에는 '경제 문제'가 있다. 

지난 5월 북한을 방문했던 한 외교 전문가는 "이 나라(북한)는 토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평양 시내 노선버스는 공식요금이 1원이 안되지만, 승객들은 버스를 탈 때 운전자에게 1달러짜리 지폐를 건내야 했다고 전했다. 공식 환율에 따르면 1달러는 북한 원으로 108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즉 승객들은 운전자에게 공식 요금의 8000배를 지불하는 것이다. 

신문은 "공식 요금인 1원으로는 버스운영회사의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현실적인 공식 요금과 다르게 '실질요금'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 경제시스템이 실생활과 괴리되어있다는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평양 공무원 월급은 현재 5000원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 환율로 1달러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신문은 "현재 북한에서 4인 가족이 여유를 갖고 살려면 월 100달러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생계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1990년 후반 이후 북한의 식량배급 시스템은 붕괴했다. 때문에 사람도, 기업도 시장에서 자력으로 물건을 매매하게 됐다. 이렇게 생겨난 장마당은 북한 전역에 440여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사용되는 통화는 북한의 원화가 아닌,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 등 외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기업이나 협동농장 별로 '독립채산제'를 인정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낸다면 남은 생산량을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다. 

한국은행(BOK)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2016년 성장률은 3.9%였다. 이는 기업이나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존경쟁에 따른 결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본주의보다 더 엄격한 경쟁에 주민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장마당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 사이에선 "중요한 건 사상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중국 석탄수출이 타격을 입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이상 줄어들었다. 

신문은 김근식 한국 경남대학교 교수를 인용해 "최근 석탄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이 적자를 막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엘리트층이 모인 평양에서도 요금 문제로 인해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방의 생활은 평양보다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는 "지방에서는 코 밑이 검게 그을린 사람들이 많다"며 "밤에 기름으로 불을 밝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서 "핵무기와 핵물질을 남김없이 모두 폐기한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내부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철 방패"라고 선전해왔다. 생존경쟁으로 인해 사상보다 먹고사는 게 우선이 되어버린 북한 주민들에게 '핵을 폐기한다'라고 전하는 데엔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신문이 27일자 지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경제지원에 조그마한 기대라도 건 적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부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돼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체제를 존속시킬 대가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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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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