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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최종구 패싱론'…지방선거 후 교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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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 불참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후 낮아지는 금융위 위상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최종구 패싱'이 심상치 않다는 목소리가 금융권과 관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소집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불참했다.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기에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금융위는 내각 서열 막내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휘·총괄하는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으로 밀리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기식·윤석헌 등 실세 금융감독원장이 연달아 부임하면서 금융권을 통솔할 힘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6·13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개각에서 최 위원장이 교체될 거란 얘기도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강연회 및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2018.05.18 [사진=이윤청 사진기자]

문 대통령이 전날(29일) 주재한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초대받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소득 정책은 금융위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이슈"라며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가계소득과 밀접한 가계부채 정책을 챙기는 금융위가 초대받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 위원장의 위상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등장으로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판 적폐청산 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소위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다. 반면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각을 세웠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만 국무회의에선 금융위 관련 의제마저도 말을 아끼고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그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상 아니겠냐"고 말했다.

최종구 패싱론은 금융위 홀대론과도 맞닿아있다. 문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밝힌 분야가 바로 금융권이다. 이런 철학을 반영해 경제 관료들이 으레 맡아왔던 금감원장에 비관료 출신을 세 번 연속 발탁했다.

최 위원장은 위원장에 낙점되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취임 후에도 정부여당에서는 개혁성이 부족하다며 최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기류와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관료 출신이란 점에서 정부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금융권에선 현 정부의 빈곤한 금융 철학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정부 출범 이후 금융사 지배구조, 채용비리 수사 등 논란만 만들고 이렇다할 금융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최 위원장을 흔들고, 교체설을 퍼뜨리는 건 다시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최근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을 눈에 띄게 강조하고 있다"며 "기술금융,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으로 혁신기업 성장에 금융이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말했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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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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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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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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