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교육·법무·환경부 장관, 1순위 개각 대상에 오른 까닭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7:54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7:54

문 대통령, 집권 2년차 개각 구상 거의
이 총리發, 개각 신호탄…"장관 평가 마치고 靑과도 협의"
6.13 지방선거 후 부분 개각 기정사실화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 개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신호탄을 쐈다.

29일 청와대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 후 개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업무 수행 능력이 미흡한 몇 개 부처의 수장을 교체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27일 유럽 순방 중에 영국 런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장관들에 대한 1년 평가를 마쳤다. 청와대와도 이미 협의를 했다"면서 내각을 개편할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개각 규모에 대해 "크진 않을 것"이라며 "몇 가지 현안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제한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 교육·환경·여가·법무·국방 평가 저조 예상

일각에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그리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들이 이른바 '1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장관 명단이) 꼭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고말했다. 장관 평가가 절대적인 개각 기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영어수업 금지 방침과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수시선발 방침을 뒤집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부 불신을 초래했고, 정 장관은 '미투(Me Too)' 관련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여·야를 막론한 질타를 받았다.

김 장관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환경부의 무능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 총리도 지난 4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 장관을 염두에 둔 듯 "중앙정부의 정책부터 빈틈을 남기는 일이 있다. 정책의 생명은 실행력의 확보에 있다.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니다"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박 장관과 송 장관의 경우는 평가와는 별개로 유임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박 장관은 가상 화폐 대응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을 추진 중임을 감안하면 수장 교체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송 장관에 대해선 그가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의 충돌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도 있지만, 현 남북 상황에서 굳이 교체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 8월 민주당 전당대회…정치인 출신 김부겸·김영춘 거취 관심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들은 정치인 출신으로서 현재 차기 민주당 당대표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있다. 김부겸 장관, 김영춘 장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영록 전 장관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현재 장관직이 공석 상태다.

개각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유력하다. 이 총리도 "선거기간에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개각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개각 여부와 관련, 전날 "총리가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으니 인사에 관해 여러 구상이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고 한 데 이어 이날에도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