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관대표회의 의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엄정조치 촉구”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4:43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4: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기상 판사, 28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글 올려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의 근거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일부 재판에 개입하려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기상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판사는 "지난 금요일(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에는 좋은 재판을 향한 법관들의 학술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 등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 마저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와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가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그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방관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나아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직접 고통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대법원장께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헌정 유린행위 관련자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겠다"며 "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내달 11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