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당근 꺼내든 트럼프...CVIG(北 체제 영구보장)·대북제재 연기 잇따라 내놔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07:54

실무협상 마무리 단계...비핵화 합의 이뤄가는 단계
美의회서 CVIG(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 조약 체결
北,완전한 핵폐기 CVID수용..경제지원도 단계적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한 '당근 작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결정한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꺼내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눈부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언젠가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북한이 경제 지원보다 더 중시하고 있는 체제 보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대가로 완전한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나선 것.

폼페이오 장관은 28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합의안이 미 의회의 의결을 받는 조약 형식으로 체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갖고 있는 체제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분명한 방법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어떻게 영구적인 北 체제 보장 가능할까...폼페이오 "미 의회서 조약 형태로 체결할 것"

폼페이오 장관의 완전한 체제 보장 발언은 파장이 크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4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북한에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이 끝난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보장책을 똑같은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CVIG)을 강조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의 '북미 합의가 이뤄지면 상원에 조약으로 제출할 것이냐'를 질문에 "그렇다"면서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북미 간 비핵화 관련 합의였던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미 행정부 차원에서 이뤄졌을 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결국 미국의 정권 교체나 공화당의 반대가 커다란 장애물이 됐다.

북미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미 의회 동의를 받기 수월해질 수 있다. 과거 합의가 미국 민주당 정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힌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이기 때문에 동의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영철·폼페이오 30일 워싱턴서 사전합의문 조율...CVID↔CVIG '맞트레이드'

ㅔ북한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은 30일 대미외교 담당인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대행과 함께 미국에 도착, 폼페이오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김 부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 북미회담 실무회동의 합의 결과를 토대로 핵폐기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조율한다. 사실상 사전합의문 문구를 교환하는 실무회담의 성격이다.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김 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합의문 초안을 만들고 양국 정상의 재가를 받으면 비로소 북미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 부장의 방미는 현재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 중인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이 상당부분 의견 절충에 이르렀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