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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허와실] 줄세우기로 덩치만…평가기준 허점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6:37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6:37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당국 실적 평가에…기술금융 편법 실적쌓기
질적 평가 강화해야 …대출 쏠림현상 보완도 필요

[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양대 축은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이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생산적 금융은 스타트업, 벤처 등 혁신기업에 자금을 투여, 성장을 돕는 정책이다. 기술이나 동산을 평가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개인간대출(P2P),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핌은 보다 생산적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기술금융 대표선수인 기술신용대출이 150조원에 육박할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실적 부풀리기에 치중해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권 안팎에선 양적 성장에 치중하게 유도한 금융당국의 평가 방식을 문제라고 꼬집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기술금융 성과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하반기부터다. 기술신용대출을 도입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실적을 일부 반영했다. 2016년부터는 기술평가를 별도로 분리해 실시했다. 기술신용대출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현재 기술평가는 정량평가(80점)와 정성평가(20점)으로 나뉜다. 정량평가는 △공급규모(대출액, 차주수 증가) △기술기업지원(기술신용대출 비중, 초기기업 비중, 우수기술기업 비중 등) △기술기반 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 확대로 구성된다. 정성평가에선 기술금융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은행의 역량을 본다. 기술기업을 평가하는 인력·조직, 리스크 관리 체계, 기술력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수준 등을 평가한다.

은행 기술(TECH) 평가 지표 [자료=금융위원회]

평가는 반기별로 진행된다.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대형은행과 소형은행 별로 1~2순위를 발표한다. 은행은 순위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료를 차감받거나 증액해야 한다.

은행이 자체 평가를 토대로 기술신용대출을 확대하려면 기술금융 레벨 심사도 받아야 한다. 전문인력 수, 평가서 수준, 자체 모형 구축, 별도 조직 마련, 전산화 등을 평가해 레벨 1~4로 나눈다. 레벨이 높아질수록 자체평가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은행권에선 이 같은 줄 세우기 평가 방식이 기술금융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순위 경쟁에 민감한 은행권에서 성적을 잘받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게 된다는 것. 기술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기업을 기술기업으로 둔갑시키거나, 담보·보증대출이 가능한 기업을 기술신용대출로 끌어오는 식으로 덩치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방향을 정하고 성적을 발표하는데 규제 산업인 금융권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실질적인 기업지원보다 실적을 잘 내기 위한 왜곡된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가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금융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질적 평가 수준이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기술신용대출이 기술금융의 취지에 가장 가깝다고 보고 평가 비중을 늘려왔다. 기술신용대출은 신용평가(60%)에 기술평가(40%)를 더한 것이다. 기술 평가에 따라 대출여부, 이자율, 한도가 정해진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해 순수한 기술금융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재무여건이나 경영주 능력 등이 반영되는 신용대출로 기술평가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성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정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포함돼야 하는데 실상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이라며 "적어도 기술평가와 신용평가 비중을 같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신용대출이 양적 성장에 치중해 온 만큼 질적인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 자체 기술금융 레벨 심사 기준이 대표적이다.

자체 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에서 금액 제한이 없는 레벨4의 경우 갖춰야 할 전문인력 수가 20명 이상이다. 현재 국민, 하나, 우리, 신한, 기업,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레벨4로 20~23명의 기술평가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술신용대출 규모나 건수가 늘어나도 인력을 더 확충할 유인은 없다는 얘기다.

은행권 기술심사역은 "1인당 월평균 15건 가량을 심사하는데도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기술평가는 20%가 안 된다"며 "나머지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넘기는데 그곳도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토로했다.

대출에 쏠린 기술금융을 다양화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당국은 기술금융 평가에서 은행 대출에 치중해왔다. 벤처캐피탈(VC) 및 엔젤투자, 자본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중소기업 금융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국내 상황에서 지름길을 택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기술금융이 직·간접 투자보다는 대출에 쏠려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다수에게 돈을 모아 안정적으로 굴려야 하는 은행 특성과 모험적인 성격이 강한 기술벤처 투자를 같이 가려면 단순한 양적 성장보다는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금융 대출 정착 로드맵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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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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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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