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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DJ·盧 정권 때 못 이룬 남북 릴레이 정상회담, 文정권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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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정상회담 한달 만에 5.26 정상회담 실시, 신뢰 확인 '성과'
북미정상회담 난관에 김 위원장 이틀 전 제안, 文 대통령 즉각 수용
비핵화 및 평화정착 위기 때마다 남북정상 직접 만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월 27일에 있었던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실시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릴레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비정기적으로 다수 실시될 가능성도 크다.

55년 만에 남북정상 손 잡은 6.15 남북정상회담, 평화 공존 합의

대립과 갈등을 유지하던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손을 마주잡은 때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분단 55년 만에 남북정상간 첫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해 직항로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했고,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순안공항까지 직접 나와 전용기 앞 트랩에서 김 전 대통령을 맞았다.

남북 간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그동안 남북한이 상대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정의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양국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교류 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인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盧 정권 말기 이뤄진 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합의

김 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약속했던 후속 정상회담은 다음 정부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걸어 넘는 모습은 전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노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이라며 "이번에 저는 대통령으로서 금단의 선을 넘어간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 핵 문제가 터져나온 상황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긴장해소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합의해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교류로 금단의 선이 무력화되길 바랐던 노 전 대통령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끝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DJ·盧 정권 때 못했던 남북 릴레이 회동, 文 정권에서 현실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이뤄지지 못했던 남북의 릴레이 회담은 문재인 정권 들어 이뤄졌다. 4월 27일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이 문재인 정권 초기 열리고, 남북 만의 회담이 아닌 향후 북미 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남북정상들의 상호 방문 회담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지난달 26일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위기에 처하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남북 정상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인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설명했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삼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정상 간 회동에서는 신뢰가 확인됐다.

정상회담 자체도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 예정에 없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승낙한 것이었다. 이는 정상회담 관련 외교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인 비핵화 및 한반도 체제안전보장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같은 남북정상의 직접 논의구조가 정착되면 3차, 4차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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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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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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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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