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장에서] '삼바 분식회계' 김기식 전 원장에 쏠리는 눈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7:21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2차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24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모처럼 통화가 됐다. 안부를 물을 상황은 아닌지라 단도직입적으로 '삼바 분식회계' 얘기를 꺼냈다.

페이스북을 통해 '삼바 분식회계건'을 꼭 집어 언급한 배경이 궁금했다. "증선위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의미가 궁금했다. 김 전 원장은 말을 아꼈다. 그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했다. "페이스북 내용만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했다.

25일 '금융권 최대 이슈'인 삼바 회계위반 혐의와 관련한 2차 감리위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다. 감리 결과에 따라 삼바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다는 문제 제기 역시 금융권 뿐 아니라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런 점에서 김 전 원장의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한 페이스북 글은 업계와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보름이라는 짧은 재임기간이었지만 김 전 원장이 삼바는 직접 챙겼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 전 원장은 지난달 17일 금감원장에서 물러난 뒤 '삼바 분식회계건'에 대해 두 차례 언급했다. 금감원이 삼바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지난 1일, 그리고 1차 감리위가 열린 17일이다.

지난 17일 김 전 원장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증선위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결국 다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재임기간 중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시장의 룰을 집행하는 금융감독기관이 시장에 휘둘리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사퇴 후 말을 아끼던 김 전 원장이 민감한 이슈인 삼바에 대해 두 차례나 직접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삼바의 분식회계건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진행한 것이냐가 핵심이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대한 해석, 회계처리 방식 등 따져볼 쟁점이 많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평가 시 'DCF(현금흐름할인법)'방식의 적정성까지 들어가다보면 내용이 복잡해진다.

이번 2차 감리위에서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을 낼 지 3차 감리위로 넘어갈 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다만 감리위가 결론을 내더라도 분식회계 여부의 최종결정을 내리는 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다. 일단 내달 7일 예정된 증선위까지는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김 전 원장은 1차 감리위 당시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삼바의 분식회계) 잠정 결론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사 내용만을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인데 '삼성'이란 점에서 논란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삼바 감리위는 구성 전부터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감리위서 삼성과 관련한 인사의 제척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을 정도다. 감리위와 증선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는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삼바 분식회계건을 놓고 어느 누구보다 김 전 원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