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통령 개헌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가능성 낮아...자동 폐기될 듯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8:32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8:32

야당 "대통령 개헌안 철회해야…국회 개헌안 6월까지 만들 것"
야당, 24일 본회의 불참하기로…192명 못채우면 개헌안 표결 못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 마지막날인 24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소집됐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 여부나 개헌안 표결 가능성은 낮다.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야 3당은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초당적 개헌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kilroy023@newspim.com

자유한국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국회 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 30일까지 국민개헌안을 만들고 이후 헌법절차에 따라 개헌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면서 "향후 개헌논의를 고려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이제 철회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24일 본회의가 강행된다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24일 본회의 개의 및 개헌안 표결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재적의원 288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92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 4당을 모두 제외한 여당만으로는 118석밖에 채울 수 없다.

한편 국회 정쟁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 본회의는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