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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에 '안전보장'과 '리비아 모델 제외' 약속..공은 평양으로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04:59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07:13

백악관, CVID와 한미연합군사 훈련은 유지 입장

[뉴욕= 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북한에 '안전보장'은 물론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포기도 화끈하게 약속했다. 이제 공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평양으로 넘어간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날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안전 보장을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기꺼이 많이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는 보호를 받을 것"이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리비아 방식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아마도 회담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과 만남이 성사되면 성사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갑작스런 반발로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마저 위태롭게 되자 자신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진화에 나선 셈이다. 

북한은 앞서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과 미국및 한국 정부의 과도한 대북 압박등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 일방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북한의 핵 포기만을 강요하면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따른 '선(先) 핵 포기'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PVID)'로 강경하게 압박하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하는 한편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존 볼턴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이상 북한의 의중을 파악했고 이날 북한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인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제외'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직접 언급하며 북미정상회담 복귀를 재촉한 셈이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 측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북한이 제안한 초청이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러한 준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갑작스런 반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핵 담판을 위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백악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대목이다.

다만 백악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지속이란 카드는 유지했다는 평가다. 

샌더스 대변인이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미 국방부 역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때문이다.

볼턴 보좌관도 지난 16일 리이바에 대한 CVID 요구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확인 했다.

이로써 평양 당국은 남북고위회담 전격 중지와 김계관 제1부상을 통한 담화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던 목적을 대체로 성취한 셈이다. 리비아식 모델을 내세워 북한을 괴롭혀온 볼턴 보좌관에 대한 확실한 견제라는 성과도 함께 받게됐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평양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는 싱가포르 북미회담 준비 테이블 복귀를 준비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에 더욱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미국에 이어 한국의 '투항'도 얻어내겠다는 의도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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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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