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수사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권성동 소환에 문무일 진노”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3:41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3:41

안미현 검사, 15일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관련 기자회견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컴퓨터 포렌식 등 저지됐다"

[서울=뉴스핌] 이보람ㆍ김규희 기자 = 지난 2월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검찰의 추가적인 자체 조사에도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다시 폭로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검사 측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안 검사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에 대해 대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안 검사와의 일문일답. 

-지난 3월 15일 당시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 대통령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억한다. 청와대에 보고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속이고 압수수색 저지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나?
▲(안미현 검사) 어느정도 윗 선까지 개입돼 저지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 말로는 계속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철수했다고 한다.

-어느 선까지 보고됐고 진행됐는지 모른다는 뜻인가?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은 검사장급 반부패부장 계시고 그 위에는 대검 차장과 총장이다. 반부패부 압수수색 간거니까 수장 또는 그 위에 분께서 관여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시 언론에 강원랜드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했다고 공지해서 보도한 것. 만약 압수수색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잘 알려달라.
▲압수수색 진행할 때, 현물 압수수색이 있고 포렌식을 하는 부분이 있다. 현물은 출력물이나 다른 물건들. 요새는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비롯해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포렌식 통해 압수수색 진행하게 돼 있다. 이때문에 현장갈 때 포렌식 전문 수사관도 동행한다.

근래 들어 이런 포렌식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대검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지시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서버가 아닌 해당 컴퓨터에 내용이 저장된다.

그러나 그날은 포렌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연구관이 건네주는 프린트물만 받아왓다고 한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압수자 분들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해서 차량번호만 말해주면 압수수색한 걸로 처리하겟다고 한 것까지가 전해들은 상황이다.

-실제 압수수색 진행하지 않고 한 것 처럼 처리했다는 의미?
▲3월 15일은 그렇게 처리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에서는 다른 날로 다시 잡아서 하자고 했다고 한다. 포렌식 압수수색은 토요일에 이뤄졌다. 그런데 그 사실을 현장에 있던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

청와대 압수수색 저지당한 것은 청에서 거부했다는 것 국민들이 알지 않았나. 그런데 이 건은 알지 못한 채 지나갔다.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게 영장 받아서 증거인멸 하기 전에 집행돼야 증거 확보할 수 있다. 그날 진행됐어야 한다. 무려 이틀이나 후에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과연 그 이틀동안 증거 소실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된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밤샘조사하는 상황이라 반부패부에서 좀 미뤄달라고 해서 수사단이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검 연구관 컴퓨터까지 포렌식을 못할 이유까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통령 조사 있을 거라는 건 수사단도 알고 간 것이다. 수사단에 계신 분들, 특히 지휘 라인에 계신 분들은 특수수사 정통한 분들이다.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있는 날 대검 반부패부 일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다. 그 날 압수수색 집행했다는 건 MB 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건 수사 보안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

-현장에서 주고받은 쪽지는 제출됐고 포렌식만 안됐다. 수사단이 반부패부 해명받고 협의해 철수했다는 건데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
▲협의라는 형태가 주로 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아래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게 협의가 된다.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관련,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문무일 총장 만날 때 저희 입장 보고서에는 권 의원 소환조사 있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문 총장이) 대노하셨다고 해서 며칠 뒤 보고서에는 권 의원 소환하지 않겠다는 내용 담겼다.

(김필성 변호사)좀 더 보충하자면, 압수수색은 대표적인 강제수사다. 수사 대상과 협의를 하는 게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 외압있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달라.
▲일단 최초 불구속 기소된 부분 관련, 지난해 4월 17일에 추후 수사 계획 담긴 보고서 작성했는데 다음날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께서 김수남 (전) 총장 만나고 왔고 불구속 기소하라는 지시 있었다. 이 지시에 따라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만 불구속기소 처리됐다.

권성동 의원 비서관에 대해 감사원에서 수사의뢰 왔는데, 스스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시한 대로 처리했다. 비판 쏟아지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고 열심히 수사했다.

10월까지 저와 수사관 한 분이 주말 근무와 야근 불사하면서 수사 진행했는데, 최흥집 전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10월13일 썼는데 실제 11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이 계속 대검에서 홀딩했다(미뤘다).

추가적으로 10월 20일에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면 무마할 지 논의를 나눈 사람에 대해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 올렸고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연락받았다. 압색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그날 6시가 지나서 지금은 안된다고 사실상 반려됐다.

이 압수수색이 넉 달 가까이 지나 집행된 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증거거 사라지지 않고 확보됐을 지 의문이다.

앞서 언급한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권성동 의원 비서관과 염동열 의원 보좌관 등은 다른 사람 부탁받았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고서 작성했는데 뇌물 의율하지 말라고 해서 입건하지 못했다.

이밖에 권 의원 소환 건 등 있다.

-그동안 말 안하다가 오늘 말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검사가 자기가 세운 수사 방향대로 수사 진행돼야 하는데 외부적 요인에 의해 그 부분 방해받거나 하는 부분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다. 외부적 요인에는 정치적 세력도 있고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대검 지휘부라인에 있는 분도 거기 속해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언론 등 부분에 있어 당초 진행돼야하는 부분 방해받는거 전 원하지 않는다. 제가 알게 된 건 그날 당일은 아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께서도 현장에서 문제제기 해야된다고 생각했다.

다만, 검찰 내부 문제를 문제제기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검찰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건 자기 소속 내부 문제 제기하는거 쉽지 않다. 본인 스스로도 많이 두려워했고 고민 끝에 제게 말씀해준것은 3월15일로부터 약 1주일정도 흐른 이후다.

바로 말씀드리지 않은 건 수사단 발족 한 달 남짓 넘은 상황. 그 시점은 수사단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다. 바로 문제제기한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단 수사방향에 막대한 영향 미쳤을 것이다. 일단 수사 진행되게 하는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에서 본래 계획 방향대로 충분한 수사 이뤄지기까지 계속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단 수사 마무리하고 곧 해체된다고 언급했다는 말을 들었다.

혹시나 총장이나 또는 다른 분께서 이 수사를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었다. 수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것.

-수사 경과 보기위해 지금까지 참고계셨다는 취지인거 같은데, 그 밖에 다른 신변의 위협이나 지위상의 위협을 받아서 늦어진 건 아닌가. 혹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압박 받은 바 없나?
▲사실 그동안 언론보도 접촉 최대한 자제하는 입장이었다.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도 어제 승인을 요청드렸다.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 얘기할건지 면밀히 물으셨고 모든 것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취재요청서 드리고 제가 말쓰드릴 수 있는 한에서 말씀드렸다. 대검 총장과 반부패부장, 3월 15일 압색 이뤄진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다.

의정부지검장께서 불승인했다. 기자회견 하면 징계요청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의정부지검장이 기자회견 저지했다는 말인가?
▲제가 승인을 받고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 해놓은 상태에서 기자회견 전에 승인 해달라 말씀드린 것.

-이번 기자회견이 수사단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 될 것 같다.
▲제 입장은 제가 수사할 때처럼 수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나 하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장난 스프링클러를 방치했거나 누군가 지하 소방용수 펌프을 차단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화재 당시 현장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통해 고압으로 쏟아져 나와야 할 소방용수가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으로 구성된 합동현장점검팀이 27일 오전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지하1층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2.09.27 jongwon3454@newspim.com 당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지하 1층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한 관계자는 "화재 진압과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 들어간 소방구조대원 일부가 지하층 스프링클러가 먹통인 상황에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방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섭씨 70도가 돼야 수신기에 감지 받고 헤드가 작동해 물이 터진다"면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지하 하역장 등 화재가 발생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야 했지만 중요 구역 바닥엔 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화재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2022.09.26 jongwon3454@newspim.com 소방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에 대해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불확실 등 현대 아울렛 대전점의 화재 초기 대응 방재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합동감식단도 해당 스프링클러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소방설비 관계자는 "지하층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믈탱크에 연결된 배관이나 주·보조 펌프 등이 잠겨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감식단은 28일 현장검증을 통해 완공된지 2년 남짓한 현대 아울렛 대전점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에서 화재경보를 6번이나 끄는 바람에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또 충남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시에도 스프링클러를 고의로 꺼버려 초기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 자동차 666대가 불에 타기도 했다. gyun507@newspim.com   2022-09-28 07:50
사진
[단독] "제주도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감독"…황당한 제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렌터카 시장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대여용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스핌 취재 결과, 100만대가 넘는 전국 렌터카 중 85% 가량을 서울시가 홀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최근 렌터카 사고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후 차량 퇴역·무등록업체 퇴출 등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 "제주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기형적 체계, 사고로 이어져 올해 3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렌터카는 90만대가 넘는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대여용 차량으로 등록된 전국 렌터카(112만2527대) 4대 중 3대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렌터카 주 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를 차량 관할관청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은 주 사무소와 영업소·예약소 등록과 차량 대·폐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모두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차량 등록 지역과 주행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대다수인 탓에 지자체 관리감독망이 제대로 작동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의 대여용 차량 총 25만여 대는 모두 주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하는 식이다. 제주 렌터카의 노후화 여부를 진단하거나 적정 차령을 넘어선 차량을 퇴역시키는 등 각종 행정업무도 서울시 소관이다.  롯데렌탈뿐만이 아니다. SK렌터카(15만여 대), 현대캐피탈(14만여 대) 등 업계 '빅3' 차량이 모두 서울시 관리 아래 놓여있다. 여기에 서울 각 구청이 관할하는 차량 6만7000여 대를 더하면 전국 대여용 차량의 85.4%가 서울시 관리 대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차량 관리 체계도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결국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업계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렌터카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부 지자체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안전망이 더욱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5곳에 가입한 이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155곳에 달한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렌터카 사고 건수(1만228건)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이 감시망을 피해 버젓이 운행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렌터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탑정호 사건'은 무등록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로 당시 관할관청은 해당 업체의 영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실은 "영업소 관할관청이 렌터카 업체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각 지자체가 주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장실사 권한을 갖긴 하지만, 주사무소 요청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같은 권한도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 "제주 렌터카는 제주서 관리해야"…제도 개선 시급 업계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렌터카 A사 관계자는 "지자체 한 곳이 전국 영업소 차량 수십만대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할관청은 사고 후 행정처분에만 나서는 등 차량 관리는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관여를 적게 받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편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업계 안전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했다.  기업 경영 측면만 놓고 보면 현행 제도가 효율적이란 의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관할관청이 여러 곳으로 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는 비용 증가와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니 관할관청이 다원화되는 것보다 일원화돼있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련 현행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조항을 손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대여용 차량 관할관청을 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차량 주행지역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박 의원은 "무등록·불법 렌터카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렌터카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와 처벌권을 해당 지역 관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2022-09-27 08:3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