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수사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권성동 소환에 문무일 진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미현 검사, 15일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관련 기자회견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컴퓨터 포렌식 등 저지됐다"

[서울=뉴스핌] 이보람ㆍ김규희 기자 = 지난 2월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검찰의 추가적인 자체 조사에도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다시 폭로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검사 측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안 검사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에 대해 대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안 검사와의 일문일답. 

-지난 3월 15일 당시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 대통령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억한다. 청와대에 보고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속이고 압수수색 저지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나?
▲(안미현 검사) 어느정도 윗 선까지 개입돼 저지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 말로는 계속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철수했다고 한다.

-어느 선까지 보고됐고 진행됐는지 모른다는 뜻인가?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은 검사장급 반부패부장 계시고 그 위에는 대검 차장과 총장이다. 반부패부 압수수색 간거니까 수장 또는 그 위에 분께서 관여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시 언론에 강원랜드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했다고 공지해서 보도한 것. 만약 압수수색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잘 알려달라.
▲압수수색 진행할 때, 현물 압수수색이 있고 포렌식을 하는 부분이 있다. 현물은 출력물이나 다른 물건들. 요새는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비롯해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포렌식 통해 압수수색 진행하게 돼 있다. 이때문에 현장갈 때 포렌식 전문 수사관도 동행한다.

근래 들어 이런 포렌식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대검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지시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서버가 아닌 해당 컴퓨터에 내용이 저장된다.

그러나 그날은 포렌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연구관이 건네주는 프린트물만 받아왓다고 한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압수자 분들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해서 차량번호만 말해주면 압수수색한 걸로 처리하겟다고 한 것까지가 전해들은 상황이다.

-실제 압수수색 진행하지 않고 한 것 처럼 처리했다는 의미?
▲3월 15일은 그렇게 처리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에서는 다른 날로 다시 잡아서 하자고 했다고 한다. 포렌식 압수수색은 토요일에 이뤄졌다. 그런데 그 사실을 현장에 있던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

청와대 압수수색 저지당한 것은 청에서 거부했다는 것 국민들이 알지 않았나. 그런데 이 건은 알지 못한 채 지나갔다.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게 영장 받아서 증거인멸 하기 전에 집행돼야 증거 확보할 수 있다. 그날 진행됐어야 한다. 무려 이틀이나 후에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과연 그 이틀동안 증거 소실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된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밤샘조사하는 상황이라 반부패부에서 좀 미뤄달라고 해서 수사단이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검 연구관 컴퓨터까지 포렌식을 못할 이유까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통령 조사 있을 거라는 건 수사단도 알고 간 것이다. 수사단에 계신 분들, 특히 지휘 라인에 계신 분들은 특수수사 정통한 분들이다.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있는 날 대검 반부패부 일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다. 그 날 압수수색 집행했다는 건 MB 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건 수사 보안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

-현장에서 주고받은 쪽지는 제출됐고 포렌식만 안됐다. 수사단이 반부패부 해명받고 협의해 철수했다는 건데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
▲협의라는 형태가 주로 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아래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게 협의가 된다.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관련,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문무일 총장 만날 때 저희 입장 보고서에는 권 의원 소환조사 있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문 총장이) 대노하셨다고 해서 며칠 뒤 보고서에는 권 의원 소환하지 않겠다는 내용 담겼다.

(김필성 변호사)좀 더 보충하자면, 압수수색은 대표적인 강제수사다. 수사 대상과 협의를 하는 게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 외압있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달라.
▲일단 최초 불구속 기소된 부분 관련, 지난해 4월 17일에 추후 수사 계획 담긴 보고서 작성했는데 다음날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께서 김수남 (전) 총장 만나고 왔고 불구속 기소하라는 지시 있었다. 이 지시에 따라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만 불구속기소 처리됐다.

권성동 의원 비서관에 대해 감사원에서 수사의뢰 왔는데, 스스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시한 대로 처리했다. 비판 쏟아지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고 열심히 수사했다.

10월까지 저와 수사관 한 분이 주말 근무와 야근 불사하면서 수사 진행했는데, 최흥집 전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10월13일 썼는데 실제 11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이 계속 대검에서 홀딩했다(미뤘다).

추가적으로 10월 20일에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면 무마할 지 논의를 나눈 사람에 대해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 올렸고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연락받았다. 압색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그날 6시가 지나서 지금은 안된다고 사실상 반려됐다.

이 압수수색이 넉 달 가까이 지나 집행된 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증거거 사라지지 않고 확보됐을 지 의문이다.

앞서 언급한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권성동 의원 비서관과 염동열 의원 보좌관 등은 다른 사람 부탁받았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고서 작성했는데 뇌물 의율하지 말라고 해서 입건하지 못했다.

이밖에 권 의원 소환 건 등 있다.

-그동안 말 안하다가 오늘 말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검사가 자기가 세운 수사 방향대로 수사 진행돼야 하는데 외부적 요인에 의해 그 부분 방해받거나 하는 부분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다. 외부적 요인에는 정치적 세력도 있고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대검 지휘부라인에 있는 분도 거기 속해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언론 등 부분에 있어 당초 진행돼야하는 부분 방해받는거 전 원하지 않는다. 제가 알게 된 건 그날 당일은 아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께서도 현장에서 문제제기 해야된다고 생각했다.

다만, 검찰 내부 문제를 문제제기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검찰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건 자기 소속 내부 문제 제기하는거 쉽지 않다. 본인 스스로도 많이 두려워했고 고민 끝에 제게 말씀해준것은 3월15일로부터 약 1주일정도 흐른 이후다.

바로 말씀드리지 않은 건 수사단 발족 한 달 남짓 넘은 상황. 그 시점은 수사단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다. 바로 문제제기한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단 수사방향에 막대한 영향 미쳤을 것이다. 일단 수사 진행되게 하는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에서 본래 계획 방향대로 충분한 수사 이뤄지기까지 계속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단 수사 마무리하고 곧 해체된다고 언급했다는 말을 들었다.

혹시나 총장이나 또는 다른 분께서 이 수사를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었다. 수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것.

-수사 경과 보기위해 지금까지 참고계셨다는 취지인거 같은데, 그 밖에 다른 신변의 위협이나 지위상의 위협을 받아서 늦어진 건 아닌가. 혹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압박 받은 바 없나?
▲사실 그동안 언론보도 접촉 최대한 자제하는 입장이었다.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도 어제 승인을 요청드렸다.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 얘기할건지 면밀히 물으셨고 모든 것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취재요청서 드리고 제가 말쓰드릴 수 있는 한에서 말씀드렸다. 대검 총장과 반부패부장, 3월 15일 압색 이뤄진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다.

의정부지검장께서 불승인했다. 기자회견 하면 징계요청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의정부지검장이 기자회견 저지했다는 말인가?
▲제가 승인을 받고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 해놓은 상태에서 기자회견 전에 승인 해달라 말씀드린 것.

-이번 기자회견이 수사단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 될 것 같다.
▲제 입장은 제가 수사할 때처럼 수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나 하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