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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착수..안미현 검사 의혹 풀릴까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11:12

양부남 단장 등 수사단 규모 약 15명 구성 중.. ‘셀프 재수사’ 우려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8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채용비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단은 양부남(광주지검장) 단장과 황의수 부단장(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김양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으로 구성됐고, 평검사와 수사관 등 약 15명으로 구성 중이다.

수사 대상은 춘천지검에서 수사해 온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이다.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가 지난해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인계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검찰 간부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게 됐다.

강원랜드 부정채용 인원수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처벌된 사람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한명에 그쳤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수사를 받았고, 상당수 국회의원과 유력 인사들이 취업 청탁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 [뉴스핌DB]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채용비리와 의혹 규명을 목표로 독립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사 상황 등을 대검찰청에 일체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   

양부남 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검 형사부장 등 ‘특수통’ 출신으로, 2009년 방위산업비리 수사와 2014년 원전비리 수사 등을 맡았다. 황의수 부단장과 김양수 조사부장도 특수통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수사단 수뇌부가 특수통으로 구성된 것은 이번 사안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검찰 내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수사단은 수사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하고, 수사 종료 뒤 외부의 민간위원회로부터 검증을 받기로 했다. 수사단의 수사 신뢰성을 평가받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통해 관련자의 신분 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채용비리 및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조직의 ‘셀프 재수사’란 우려의 시각도 보내고 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등 그동안 지적된 논란이 이번에도 반복될지 법조계와 정치권 등의 시선이 쏠리는 모습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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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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