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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후보 황정근·노태악·김선수 등 9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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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8월2일 퇴임
한승·황적화·조홍식·노정희·이선희·최은순 등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신(61, 12기)·김창석(62, 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9명 후보를 14일 추천했다.

변협은 황정근(57, 15기) 변호사와 노태악(56, 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선수(57, 17기) 변호사, 한승(55, 17기) 전주지법원장, 황적화(62, 17기) 변호사, 조홍식(55, 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노정희(55,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선희(53, 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순(52, 21기)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변협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을 갖췄으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등 과정에서 높은 인권 의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노태악 법원장은 수원지벙법원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 중이다. 대법원 산하 국제규범연구반을 출범시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와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법관을 파견하는 등 대한민국 사법 국제화에 중요 역할을 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했다.

한승 법원장은 1991년부터 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변협은 “원리원칙에 충실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법원장으로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적화 변호사는 고교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야간대학에 다니며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2008년부터 3년 연속 서울지방변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재판진행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로 변호인과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받는다.

조홍식 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환경 분쟁 및 환경법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서 다수의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분쟁해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노정희 부장판사는 27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섬세한 태도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법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졌다는 평이다. 변협은 전문적 학식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사법적 신뢰를 높이고, 여성으로서 대법관 구성 다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희 교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14년간 판사로 활동하고 이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행정안전부 등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실무와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다.

최은순 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 신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평가된다. 변협은 “민변 부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높은 도전 정신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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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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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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