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김정은, '비핵화-체제보장' 빅딜 접점 찾았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06:31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07:15

폼페이오 2차방북 계기 의제·해법 공감대 확인한듯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역사적인 담판'으로 불리는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했다. 시기와 장소는 확정됐고 양측의 공동 발표만 남겨둔 상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두번째 방북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회담 의제도 확정됨에 따라 '비핵화-체제보장' 빅딜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번째 방북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했다.

우선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졌던 북한 억류 미국인의 석방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에 억류돼왔던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씨는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10일(현지시간) 새벽 2시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직접 나가서 맞겠다"고 할만큼 크게 반겼고 백악관의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에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언급대로 이번 석방은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억류 미국인 석방'을 선사하며 북미정상회담 성공에 거는 기대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판문점 개최 배제와 함께 '3일내 발표'를 장담했다. 

사실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핵심은 의제 확정이다. 북미정상회담은 그 민감한 성격 상 사전에 양 정상이 다룰 의제와 그에 대한 답안지를 대체로 확정하지 않으면 열리기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로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했다는 발표는 이미 물밑 조율도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미정상회담을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김 위원장을 통해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약속과 실천 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으로선 북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 체제 안정 보장과 경제 발전의 돌파구를 얻어야한다. 양측의 빅딜이 절실한 사항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보상은 없다고 말해왔다. 또 최근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노출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의미하는 'PVID'로 한단계 높였다. 이는 대상도 핵 무기 뿐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한다. 이와함께 북한의 '선(先) 핵 포기'와 일괄타결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8일간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를 강조했다.

외관상 미국과 북한 정부의 해법은 접점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 기착한 일본 요코타(橫田)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장시간 좋은 대화를 가졌다는 점에서 좋은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의제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안들에 대해, 그리고 성공적 회담을 위한 여건들을 확실히 갖추기 위해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갈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체제보장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 문제 있어서 '일괄타결'과 '단계적 진행'이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우선 북한의 비핵화와 '적대행위 중단' 등을 함께 선언하고 약속한뒤 실무협상 추진 일정등에만 합의하면 '공존'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어떤 합의와 선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