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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손놔버린 가상화폐...길잃은 블록체인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6:00

투기로 규정하고 규제에만 급급...열기 식자 방치
블록체인업체, ICO 위해 해외로...기술 발전 막막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블록체인이란 신기술을 등에 업고 나타난 가상화폐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당황했다. 글로벌 가격보다 국내에서 더 높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20~30대 젊은 층의 폭발적인 참여에 놀랐다.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부터 논란이 지속됐다. 결국 투기로 규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옥죄었다. 그 결과 가격이 폭락하고 관심이 잦아들자 그대로 방치했다. 정부의 무관심속에 투자자 보호장치는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양산됐고, 블록체인 산업은 갈 길을 잃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공개(ICO) 행위를 전면금지하고, 올 1월 총 8차례에 걸쳐 규제를 쏟아냈다.

한때 2700만원을 호가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 아래로 내려오고, 거래량이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 1월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에만 가상계좌를 허용한 채 사실상 손을 놨다. 

그 사이 블록체인 기업들은 ICO를 위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으로 떠났다.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기술의 주도권을 잃는게 아니냐, 국부유출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는 수 없이 스위스 크립토밸리로 가서 ICO를 하고 있다"며 "스위스에서 법인인가를 받으려면 연봉 1억원 이상의 조건으로 현지인을 직원으로 몇 명씩 고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블록체인 기업들은 ICO를 통한 자금을 바탕으로 하루가 다르게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제도권 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승인하고, 취리히 남쪽 중소도시 추크에 크립토 밸리를 조성했다. 지난해 스위스에서는 약 5억5000만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ICO가 이뤄졌다.

◆ 정부출범 1년 지나도록 가상화폐 '정의'조차 못해...거래소 우후죽순 생겨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가상화폐가 화폐, 상품, 금융자산, 디지털자산 중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명확치 않으니 규제도 투자자보호도 마련하지 못한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가 배당적인 성격, 지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회사로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보호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에선 거부하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지난 3일 비트코인 선물자산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말 비트코인을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상품 출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해외 비트코인 선물 거래 역시 막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과 운영, 감독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현재 100여개 이상 난립하다보니 횡령·사기·해킹·거래중단·유사수신·출금지연·쿠폰환불 등의 사고가 끊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빗썸에서 보관중인 가상화폐만 6조원"이라며 "대부분의 주요 거래소가 '조'단위의 자산이 보관이 돼 있고, 하루에 몇 천억씩 매매가 일어나는 시장인데 법이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방치하는 건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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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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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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