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최종구·윤석헌 상견례…금융당국 수장 '불편한 동거'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1:10

30분 가량 비공개 면담…"소통채널 활성화 논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상견례를 가졌다.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였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기관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린 윤 원장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 원장은 금융위 해체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두 금융당국 수장의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로 최종구 위원장을 찾아와 3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 윤 원장은 전날 취임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수장은 당국 간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윤 원장에게 "이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의 취지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신 만큼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도 최 위원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력관계를 잘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좌),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뉴스핌>

금융권은 두 당국 수장의 첫 만남에 주목했다. 금융감독체계를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본질에 충실하려면 조직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듣기에 따라 금융위와 각을 세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취임 전부터 금융 정책과 감독 분야의 분리를 주장해왔다. 금융위를 설립해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를 함께 부여한 것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이 됐다며 금융위가 지휘하고 금감원이 따라가는 현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한 공적 민간기구가 수행하는 개편 방안을 내세웠다. 사실상 금융위 해체를 주장한 셈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윤 원장의 소신 만으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다만 윤 원장과 문재인 정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원장은 금융위 정책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혁신'의 밑그림을 그렸다. 정부의 정책 실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기고 동문인 인연도 있다.

조직 개편 외에도 지난해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금융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산적한 현안을 두고 두 수장이 미묘한 긴장 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었던 윤 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장금 부과,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 은산분리 완화 반대,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에 대해 금융행정 혁신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도 법률적인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