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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08:41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08:41

북미정상회담 일정 두고 막판 진통
국회, 드루킹 특검 담판 짓는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늘 내일 하던 북미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22일로 잡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하면 북미회담이 5월 중 열리기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자연스럽게 6월 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침묵이 길어지자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막판 이상기류를 둘러싼 의문이 점차 고개를 드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더 강력한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허들을 높이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여야가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3개 조건을 걸고 제안한 특검안에 대해 '가짜특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만남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정상회담 발표 앞두고 이상기류?...곧 발표한다던 트럼프 침묵/뉴스핌
'역사적인 담판'으로 불리며 전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곧 발표된다'고 장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이 무색해지고 있을 정도다.최종 발표를 앞두고 북미간에 예상치 못한 이상기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 "북핵, 또 실패할 거란 비관론 빠지면 아무 일도 못 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북핵 문제와 관련 "과거에 북한과의 북핵문제 협의가 실패로 귀결됐다고 하여 오늘의 협의도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트럼프와 22일 백악관회담…방미 전 김정은과 핫라인 통화 가능성/한겨레
문 대통령은 5월말 또는 6월로 점쳐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확정했다.

[단독]남북 접경지에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경향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상화 오늘 시한…여야 원내대표 최종 담판 주목/연합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사실상 최종 담판을 벌인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후 2시를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날 극적 타결이 안 되면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겨냥 막말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이번엔 "XX발광"/중앙
북한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에 대한 막말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자에서 자유한국당을 “동족 대결에 환장한 쓰레기 집단” “제 명을 다 산 반역무리”라며 맹비난했다. 홍 대표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면서 히스테리적 발작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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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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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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