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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08:41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08:41

북미정상회담 일정 두고 막판 진통
국회, 드루킹 특검 담판 짓는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늘 내일 하던 북미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22일로 잡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하면 북미회담이 5월 중 열리기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자연스럽게 6월 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침묵이 길어지자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막판 이상기류를 둘러싼 의문이 점차 고개를 드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더 강력한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허들을 높이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여야가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3개 조건을 걸고 제안한 특검안에 대해 '가짜특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만남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정상회담 발표 앞두고 이상기류?...곧 발표한다던 트럼프 침묵/뉴스핌
'역사적인 담판'으로 불리며 전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곧 발표된다'고 장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이 무색해지고 있을 정도다.최종 발표를 앞두고 북미간에 예상치 못한 이상기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 "북핵, 또 실패할 거란 비관론 빠지면 아무 일도 못 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북핵 문제와 관련 "과거에 북한과의 북핵문제 협의가 실패로 귀결됐다고 하여 오늘의 협의도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트럼프와 22일 백악관회담…방미 전 김정은과 핫라인 통화 가능성/한겨레
문 대통령은 5월말 또는 6월로 점쳐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확정했다.

[단독]남북 접경지에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경향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상화 오늘 시한…여야 원내대표 최종 담판 주목/연합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사실상 최종 담판을 벌인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후 2시를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날 극적 타결이 안 되면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겨냥 막말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이번엔 "XX발광"/중앙
북한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에 대한 막말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자에서 자유한국당을 “동족 대결에 환장한 쓰레기 집단” “제 명을 다 산 반역무리”라며 맹비난했다. 홍 대표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면서 히스테리적 발작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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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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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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