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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 협정 파기하나..8일 발표 예고에 국제유가도 강세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05:46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05:46

美 '이란 핵 개발 완전 봉쇄 못하면 협정 파기' 거듭 경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여부가 8일(현지시간) 판가름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협정 탈퇴 수순을 밟을 경우 이란의 핵 개발 재개를 둘러싼 중동 정세 긴장고조와 함께 국제유가 등도 요동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내일(8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이란 (핵) 협정에 대한 나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이란 핵 협정의 산파를 맡았던 존 케리 전 국무부 장관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매우 형편없이 협상한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존 케리의 불법 가능성이 있는 비공식 외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케리 전 국무장관이 이란 핵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 프랑스, 독일 등 협정 당사국과 비밀 접촉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나온 것이다.

이란 핵 협정은 지난 2015년 미국,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및 독일과 이란이 함께 체결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이 주도해온 대 이란 제재도 함께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가 주도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었던 이란 핵 협정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 협정이 2015년 이후 이란의 핵 개발 재개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막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다며 이를 봉쇄할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면 핵 협정에서 탈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탈퇴및 대 이란 제재 재개 여부를 오는 12일 이전에 의회에 통보해야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이란 핵 협정 탈퇴와 파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밝히고 의회에 이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텔아비브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까지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이란 핵 협정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달 28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현행 협정으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로 보유하지 못하게 막지는 못한다.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과 이를 고치려고 작업중이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을 떠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맹방이자 협정당사국들인 프랑스와 영국 등은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막기 위해 막판 설득을 벌이고 있다. 

지난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벌였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매체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 협정 파기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전쟁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을 원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을 상대로 기존 협정의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과 이란 정부의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상태다.

미국을 방문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지난 6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컬럼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이란 핵협정을 폐기말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란 핵 협정이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모든 옵션들 중 가장 단점이 적은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장관 역시 이란 핵 협정 파기가 아닌 취약점에 대한 수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이란 핵 협정의 완전 파기가 아닌, 조건부나 시한부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 핵 협정을 파기할 경우 즉각 핵 개발을 재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최근 국영 방송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핵합의에 있어 트럼프의 그 어떤 결정에도 저항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핵합의를 떠난다면 역사적인 회한을 수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유가와 글로벌 금융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파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원유 선물을 매수하면서 유가는 최근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7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1.05달러(1.5%) 상승한 70.73달러에 마감해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선을 넘어섰다.

이날 유가는 미국의 이란 제재 재부과 우려와 베네수엘라의 공급 차질로 상승 압력을 받았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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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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