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실제 효과보다는 이란에 EU 핵협정 준수 의지 보여주는 데 그칠 듯"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란 핵협정 갱신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 시나리오에 대비해 유럽이 플랜B를 짜고 있다고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오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프랑스와 영국, 독일 정상들은 자신들의 동의 하에 이란에 대한 더욱 엄격한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는 별도의 정치적 합의안을 미국측에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이러한 유럽의 노력이 성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럽 정상들이 (합의 추진) 실패에 대비해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유럽 고위 관계자는 “미국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기존 핵협정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방안을 찾으려 노력 중”이라면서 “(유럽과 미국 간)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설령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핵협정 탈퇴를 막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프랑스 관계자는 (탈퇴를 하지 않도록) 트럼프를 설득사지 못한다면 “다음 대안은 미국인들을 설득해서 비석유 관련 부문의 유럽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란과) 교역할 수 있게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이란의 대EU 연료 및 에너지 상품 수출 규모는 55억 유로로 2015년에 비해 344%가 급증했고, 이란 내 투자는 200억 유로 이상으로 늘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모두 미국이 탈퇴해도 자신들은 핵협정에 그대로 남아야 한다면서, 이란과의 교역을 보호하고 진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트럼프 핵협정 탈퇴에 대비한 대안으로 고민 중인 방안 중에는 미국의 제재 부과로 이란과 사업하는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특별법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EU 관계자들은 해당 특별볍을 이행하려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유럽이 핵협정을 여전히 준수하려 한다는 점을 이란에 각인시키는 효과 정도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