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통영지청 검사의 인사불이익 문제 관련, 검찰 자체 조사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4일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활동 결과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 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 성추행 사건 피해회복 진상 조사단' 2018.04.26 sunjay@newspim.com

특히 성범죄대책위는 "이번 조사단 수사에서 서지현 검사 관련 사무감사에 대해 검찰 내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월 서 검사 법률대리인과 면담 후 사무감사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해당 사무감사 부당성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진상조사단에 권고한 바 있다.

또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사건 관련, 검찰의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감찰라인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는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 자체조사나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조사단 추진과정과 결과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정확하게 평가·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체적 조사 등 제도개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 검사가 제기한 '표적 사무감사' 관련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서 검사는 1월 한 종합편성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2010년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태근 전 국장이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이 이를 문제삼자 안 전 국장이 검찰 인사권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사무감사 불이익과 통영지청 발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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