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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은행(BOJ)이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에 대한 일반 가계 부담액을 추산했다.
BOJ는 이번 증세의 영향이 이전의 증세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세폭이 이전보다 낮은 데다, 교육 무상화 등 부담 경감책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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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BOJ) 건물 [사진=블룸버그통신] |
BOJ는 '4월 경제·물가정세 전망(전망 리포트)'를 통해 2019년 소비세가 8%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세율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은 5조6000억엔(약 55조2000억원)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무상화로 부담이 1조4000억엔, 연금 개정으로 6000억엔 경감할 것으로 예상돼 총 부담 증가는 2조2000억엔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1997년 소비세가 3%에서 5%로 올랐을 당시엔, 소득세 감세 중단 영향도 겹쳐 일반 가계에 약 8조5000억엔의 부담이 증가됐다. 소비세가 5%에서 8%로 증세됐던 2014년엔 급부금 경감조치와 맞물려 부담이 8조엔 정도였다.
한편 BOJ는 2018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1.6%, 2019년도는 0.8%로 예상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