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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식? 김정은이 카다피 전철 밟으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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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 무기 미국에 넘긴 뒤 비참한 최후..김정은 기억에 생생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리비아 식 모델을 거론하면서 15년 전 서방의 승리로 기록됐던 사건이 새삼 화제다.

이어 세간의 관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에 집중됐다. 핵 시설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8년 뒤 미국과 유럽의 군사 개입과 무아마르 카다피 전 대통령의 처참한 최후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김 위원장이 볼턴의 발언에 반색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이 이라크를 무력 침략하고 사담 후세인 당시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리비아의 카다피 전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선언했다.

이 때까지 핵 무기를 개발하지 못했던 리비아는 관련 장비와 시설을 모두 폐쇄하기로 하고 국제 사회에 이를 공개했다.

아울러 모든 화학 무기와 미사일을 미국의 손에 넘기기로 했고, 이에 따라 보유 중이던 무기가 미국 테네시로 이전됐다.

문제는 카다피 전 대통령의 비참한 최후다. 서방과 군축 합의 후 그는 몇 년간의 번영을 만끽했다. 국제무역이 늘어났고, 해외 투자 자금이 리비아로 유입됐다.

이어 2009년에는 카다피 전 대통령이 UN에서 전세계 질서와 공존을 주제로 연설, 앞서 장기간의 고립을 종료하고 국제사회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듯 했다.

하지만 장밋빛 날들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카다피 정권의 독재에 항거하는 반정부 시위 단체가 봉기했고, 2011년 미국과 유럽의 개입에도 그는 반군에게 체포된 뒤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다.

공교롭게 카다피 전 대통령의 사망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수장에 오르기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이었다.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 카다피 전 대통령이 맞았던 비운을 김 위원장이 잊었을 리 없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카다피 전 대통령의 최후를 두고 리비아의 군비축소가 실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주말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리비아식 비핵화를 언급한 데 주요 외신들의 조명이 집중된 것은 2011년 카다피 전 대통령의 사망 당시 북한의 독재 체제 역시 흡사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이미 김 위원장을 한 차례 긴장시킨 사안이기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각) 2005~2007년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지낸 로버트 조지프는 내셔널리뷰의 기고를 통해 오늘날 북한은 15년 전 리비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최첨단 핵 프로그램은 과거 리비아가 포기했던 핵 개발 시설이나 미사일과 차원이 다르고, 북핵 위협은 리비아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이 카다피 전 대통령의 운명을 자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차관을 맡았던 토니 블링큰은 이날 뉴욕타임즈(NYT)와 인터뷰에서 “중국으로부터 직접 리비아 식 해법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접했다”며 “한편에서 리비아 식 해법을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란 핵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김 위원장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 역시 북한의 상황이 15년 전 리비아와 상이하고, 정확히 같은 해법이 동원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발언을 둘러싸고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NYT는 카다피 전 대통령 역시 8년 뒤 자신이 맞을 최후를 짐작했더라면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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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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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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