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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단체들 "판문점 선언서 北 인권 빠져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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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주민 '알 권리' 침해하는 처사"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북한 인권단체들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인권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특히 대북확성기 철거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단체들을 인용해 "이번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한국 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과 탈북자들은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남북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 협의,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등 여러 분야에서 합의를 이뤄냈지만, 인권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 또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연대가 외교부 앞에서 강제북송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스핌DB>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박상학 상임대표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중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알 권리를 봉쇄하는 일"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끌어내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가 중단된 것은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역시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의 변화는 인권 문제 해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디펜스포럼 수잔 숄티 이사장은 "세계의 눈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쏠려 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참혹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비핵화 관련 합의도 앞선 합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 탈북자 역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지난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많은 합의를 이뤘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하고는 인권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양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저렇게 배짱 있게 나온 것은 핵 무력이 완성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비핵화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사안이라며 다른 외부적 변수만 없다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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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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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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