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남북정상회담]서방 외신 “남북한 관계 따뜻해졌다..북핵 문제는 트럼프 손에 넘어가” (외신 종합2)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22:32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22:3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외신은 27일 대부분 남북정상회담을 1면 톱기사로 다루며 사실 보도와 분석 보도를 쏟아냈다. 로이터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날 매 행보를 실시간으로 사진 자료로 보도했다.

‘4.27 판문점 선언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서방 외신이 광범위하고 담대한 목표가 담겼다고 평가했지만, 결국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북핵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2018.4.27

미국 뉴욕타임즈(NYT)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데 이번 선언문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Guardian)지는 이번 선언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다만 핵 무기를 언급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 ‘완벽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 다소 모호해 북한이 장기적 비핵화를 약속하면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이용하는 이중 게임을 한다는 미국의 오래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워낙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급속도로 화해 모드로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강경 자세를 취하면 자칫 전쟁광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가디언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급작스럽게 친밀해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동맹국들로부터 거친 수사를 자제하고 한반도 주둔군을 철수하고 양보를 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은 위원장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얌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일 수 있다는 멘트도 제시됐다.

워싱턴포스트(WP)지는 남북 정상이 놀라울 정도의 친화력을 보였다며, 판문점 선언문 서명 후 두 정상의 포옹 장면에 주목했다. 다만 역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선언문에 포함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한국에도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 있어 미국 정부로서는 주시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군사 훈련 시 주기적으로 핵 전투기와 핵 항공모함을 발진하는데, 이 조항은 한미 연합의 종식을 원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에 ‘평화’라는 단어는 11번 등장한 반면 ‘핵’이나 ‘비핵화’는 네 번 등장해 북핵보다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에 더 치중하는 회담이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또한 북핵 논의에 있어 어려운 부분을 북미정상회담의 과제로 남겨 놓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정도가 남북한 차원에서는 최선의 결과’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3층에서 열린 만찬에서 건배를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18.4.27

 

이 외에도 뉴욕타임즈는 하루 종일 생중계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유쾌하고 화기애애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신처럼 추앙받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 격차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는 점이 놀라웠다고 전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검은색 인민복 정장을 입은 것은 자신이 적의 영토에 발을 디뎠지만 여전히 김일성의 이상에 충실하다는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어 국방부 의장대가 총 대신 창과 검을 들고 전통 복장을 차려 입읍 것은 남북한이 하나였을 때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도 주목했다.

뉴욕타임즈는 또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부드러운 이미지로 북한의 이미지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잊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양 정상의 도보다리 위 단독 대화를 ‘비현실적’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가디언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치하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용단을 내린 것은 스마트한 여동한 김여정의 영향과 지원 때문일 수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김여정의 활약을 다시금 주목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