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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文·金 오후 회담서 '비핵화' 담판 짓나...전문가들 "트럼프 선물 남겨놔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16:11

27일 오전·오후 두 차례 회담서 '비핵화' 명문화 조율
오후 회담서 정상 간 결단이 관건..북미회담도 고려
'핵폐기 일정 짜기' 미국 몫..트럼프 회담 의제 남길 듯

[고양=뉴스핌] 정경환 기자 =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오전 회담에서 큰 틀의 남북 상생 및 평화공존 체제를 약속한데 이어 오후 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합 오전 10시 15분 판문점 '평화의집' 회담장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시했다. 남북 정상이 만난 건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비핵화' 합의는 단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다.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등 비핵화를 제외한 다른 의제에 대한 성과가 모두 비핵화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판문점에서 우리 군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비핵화, 체제 보장 '조율'이 관건...美 입장 고려해 '길잡이 회담' 그칠 수도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주요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0일에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동시에 함경도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기로 했다.

예전과 다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 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요구하는 '체제 보장' 조치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이번 회담의 성격을 향후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로 규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해도 '트럼프 선물' 남겨 놔야

예컨대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큰 틀의 합의를 이루더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한 '선물(?)'은 남겨 둬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비핵화 추진' 수준의 합의나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일산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핵화에 대해 어느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참 어렵다"며 "비핵화 문제가 남북 간에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나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큰 성공"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 등 다른 의제들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 문제보다는 다소 수월할 전망이다.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경협 재개는 장기과제로 남을 듯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비핵화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종전을 선언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등 남북간 상호신뢰 구축방안 등은 합의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화·체육·사회분야 교류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경제 분야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장기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지난 26일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중 비핵화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며 "어찌됐든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다. 공동선언문에 '비핵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은 실패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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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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