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원 및 북미군사동맹...북미관계 정상화 대안들 나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가운데, 청와대 교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성공적으로 치뤄진 4.27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재차 보여주는 발언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남북성장회담을 통해 의견 조율이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한반도 종전 선언 ▲8·15 이산가족 상봉 진행 ▲서해 북방한계선에 평화수역 조성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후 공식 환영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8.4.27 |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프로세스는 이제 일제히 북미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됨으로써 이달말 열리게 될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도 비핵화 대화 동력을 유지해 정상회담 이후 3자 정상이 만나 종전 선언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법도 속속 나오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거나 미국의 대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북한 정권에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체제 안전보장책"이라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 상황 개선을 통해 북한 주민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체제 보장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경제적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달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3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로이터 지국장,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이근 서울대 교수, 존 델루리 연세대 교수. 2018.04.26 noh@newspim.com |
경제적 지원 외에 북미 군사동맹을 통한 체제 보장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특별 좌담회에서 "북한과 미국 간 군사동맹을 맺으면 북한과 미국의 신뢰 구축과 정보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만약 북한이 미국과 군사 동맹을 이루면 미국이 북한에 체제 보장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은 미국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 교수는 "한미 동맹이 있고 북미 군사동맹까지 있다면 남북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