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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정상화 해법들? 평양 트럼프타워, 북미군사동맹 등 봇물

기사입력 : 2018년05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7일 11:08

경제 지원 및 북미군사동맹...북미관계 정상화 대안들 나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가운데, 청와대 교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성공적으로 치뤄진 4.27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재차 보여주는 발언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남북성장회담을 통해 의견 조율이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한반도 종전 선언 ▲8·15 이산가족 상봉 진행 ▲서해 북방한계선에 평화수역 조성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후 공식 환영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8.4.27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프로세스는 이제 일제히 북미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됨으로써 이달말 열리게 될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도 비핵화 대화 동력을 유지해 정상회담 이후 3자 정상이 만나 종전 선언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법도 속속 나오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거나 미국의 대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북한 정권에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체제 안전보장책"이라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 상황 개선을 통해 북한 주민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체제 보장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경제적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달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3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로이터 지국장,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이근 서울대 교수, 존 델루리 연세대 교수. 2018.04.26 noh@newspim.com

경제적 지원 외에 북미 군사동맹을 통한 체제 보장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특별 좌담회에서 "북한과 미국 간 군사동맹을 맺으면 북한과 미국의 신뢰 구축과 정보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만약 북한이 미국과 군사 동맹을 이루면 미국이 북한에 체제 보장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은 미국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 교수는 "한미 동맹이 있고 북미 군사동맹까지 있다면 남북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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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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