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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정상화 해법들? 평양 트럼프타워, 북미군사동맹 등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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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원 및 북미군사동맹...북미관계 정상화 대안들 나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가운데, 청와대 교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성공적으로 치뤄진 4.27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재차 보여주는 발언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남북성장회담을 통해 의견 조율이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한반도 종전 선언 ▲8·15 이산가족 상봉 진행 ▲서해 북방한계선에 평화수역 조성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후 공식 환영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8.4.27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프로세스는 이제 일제히 북미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됨으로써 이달말 열리게 될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도 비핵화 대화 동력을 유지해 정상회담 이후 3자 정상이 만나 종전 선언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법도 속속 나오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거나 미국의 대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북한 정권에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체제 안전보장책"이라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 상황 개선을 통해 북한 주민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체제 보장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경제적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달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3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로이터 지국장,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이근 서울대 교수, 존 델루리 연세대 교수. 2018.04.26 noh@newspim.com

경제적 지원 외에 북미 군사동맹을 통한 체제 보장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특별 좌담회에서 "북한과 미국 간 군사동맹을 맺으면 북한과 미국의 신뢰 구축과 정보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만약 북한이 미국과 군사 동맹을 이루면 미국이 북한에 체제 보장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은 미국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 교수는 "한미 동맹이 있고 북미 군사동맹까지 있다면 남북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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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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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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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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