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문가들이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뿐 아니라 북한의 요구인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북한 비핵화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정상회담 공식 프레스센터인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및 성공 요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 총장은 "비핵화 말이 나올 때는 북한핵을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해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해왔다"며 "북한의 주된 관심사는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이를 소홀히 한다면 비핵화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도 "핵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핵 시도 국가들은 안보 불안, 체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 불안과 안보 불안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다. 이는 미북 수교개시와 상호 연락사무소 개소 등이 의미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요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요구와 상호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접점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이후 실무회담 나가 남북미 회담 등에서 접점을 좁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규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과거 9.19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체제안전 보장 체제를 구상해야 한다"며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협정은 추진하되 이번에는 남북과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체제보장을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북미정상회담 전망 내놔.."김정은, 사찰과 검증 통한 비핵화 약속할 듯"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조 연구위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는데 정상회담의 합의는 가능하지만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정자 시절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회담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흔쾌하게 사찰과 검증을 통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데 이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미북정상회담은 세계적 사건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북한에서 지난 20일 당 중앙위에서 핵실험장 폐기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국에게 어필하기 위한 조치"라며 "북한이 이같은 초보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ICBM 폐기를 언급한다면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우리 특사단과 만남에서 비핵화를 약속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핵무기 폐기라는 결단을 내렸을 것인데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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