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내용엔 소액주주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담겼다.

여권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이자 재벌개혁을 위해 상법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선 이미 관련 의원입법안들이 13개나 제출됐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상법개정안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화제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집권 당시 재계의 반발 심해지자 일시 중단했다. 당시 부처를 포함한 46개 정부기관도 공식 의견을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 대주주 경영권 약화 우려 vs 지배구조 개선 시급

여야 경제통(通) 모두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엔 공감했다. 입장차는 소액주주권을 강화하려고 도입되는 몇 가지 장치들이 오히려 대주주의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쏠렸다. 특히 등기이사 선임 시 의결권 전부를 후보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액주주의 경영권 간섭 노골화'를 우려했다. 그는 "소액 주주들, 특히 펀드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 간섭이 노골화 될 것"이라며 "기업경영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 경영권을 오남용하는 행태를 규제해야지 회사를 키웠더니 오히려 빼앗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커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를 받으면서 제대로 크게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경우, 3%도 안되는 지분을 가진 기업총수 일부가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사외이사 등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도 이날 통화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지만,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지배주주나 총수일가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오너 리스크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주주총회 '세력 싸움'에 없어져" vs "공격 막아줄 것"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중투표제'의 경우, 외국에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오히려 '세력 싸움'으로 번져 폐지했다면서 현재처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정작 10주, 100주 가진 소액주주들보다 3%, 5%,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영 간섭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74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폐지했고, 미국은 총 34개 주 중 에리조나·웨스트버지니아·네브라스카 등 총 7개 주에서만 강제 적용하고 있고, 캘리포니아·하와의주의 경우엔 비상장회사만 강제 적용하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도 미국에선 판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고, 일본은 100% 모회사일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출자 비율이 50%가 넘는 자회사에 대해서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한 데 대해선 "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이사회 활동 수준은 132개국 중 107위고, 투자자 보호 순위는 79위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액주주의 권리 남용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87개,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도 285개다. 기관 투자자 장치가 돼 있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공격 당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