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8월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10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지에는 총 8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애초 정부 방치과 달리 서울에서도 총 10곳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추천하는 7곳,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3곳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선정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7월초부터 전국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선정하는 사업지는 총 100곳이다.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역은 70곳 내외를 선정한다. 나머지 30곳은 정부가 직접 지정한다. 

광역자치단체 선정 시도별 총액예산 <자료=국토부>

각 광역단체별로 1곳에서 최대 7곳까지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다. 서울이 가장 많은 7곳까지 선정할 수 있고 경기도도 5~6곳을 선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서울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을 미뤄왔다. 

각 시도별로 예산총액 내에서 사업유형과 개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100개 사업지에 총 8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올해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를 뽑는 서울은 부동산시장 영향이 적은 지역의 중‧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선정하는 7곳 외에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지 3곳을 더 선정해 총 10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 신청부터 선정, 착수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차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올해 선정되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로드맵에서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과 같은 지역 특화사업지를 10곳 내외 선정한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한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와 연계된 사업지도 선정한다. 

특히 이번 사업지 선정부터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사업지 선정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종합평가, 부동산시장 영향을 고려해 오는 8월말 선정한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선정한 시범사업지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 선도지역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