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산업부, '삼성전자 작업보고서' 핵심기술 인정…고용부 난감(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21: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08:01

권익위 이어 산업부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정
입장 난처해진 고용부…"본안소송까지 보류"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성훈 김지나 이고은 기자 = 정부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취지로 결정했다.

권익위가 이날 고용부의 정보공개 방침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산업부까지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와 고용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 2007~2008년 제외한 작업환경보고서 인정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반도체전문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며 공정명이나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다만 삼성전자 측이 신청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작업환경보고서는 30나노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원들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지만 위원들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문위는 16일 1차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를 했지만 진통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늘 오후 2차회의 열고 3시간 남짓 격론 끝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검토할 내용이 많고 전문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예상보다 회의가 길어졌다"고 전했다.

◆ 권익위도 '정보공개 집행정지' 결정…고용부 난감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요청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본안심판까지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이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바로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삼성전자 정보공개 결정 취소)을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중앙행심위는 본안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의 답변서 및 청구인 삼성전자의 보충서면 등을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권익위가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주자 정보공개를 강행했던 고용노동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자의 안전'을 이유로 작업환경보고서를 오는 19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2014년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이 모 씨의 유족에게 원심을 뒤집고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와 산업부의 잇따른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고용부의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소송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일단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은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처분 심판은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본안소송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 작업보고서 공개를 미룰 것"이라며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 1~2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