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도 불출석…재판거부 계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17일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
박근혜, 법원에 불출석사유서 제출…재판 '파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공천개입' 사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11월 무렵 청와대를 동원해 친박(親朴) 인사가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서 당선되도록 수 차례에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사법부 불신'을 선언하고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재판은 첫 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적법한 소환요청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재판 역시 앞선 국정농단 재판과 같이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공판기일에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하면 그 다음 공판부터는 박 전 대통령없이 재판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에서는 검찰 공소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인정신문, 공소요지에 대한 피고인 측 주장 등을 듣는 모두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 인정신문을 생략하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정신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에 모두절차는 검찰 측 공소요지 설명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국정농단 재판을 비롯한 자신의 재판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결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사진
대전 허태정 51.4% 이장우 37.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14.4%p(포인트)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전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22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 허태정 51.4% vs 이장우 37.0%...오차범위 밖 14.4%p 대전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허 후보는 51.4%로 과반을 넘었다. 이 후보 37.0%,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 2.5% 순이다. '없음' 응답자는 3.8%, '잘 모름'은 5.4%로 유보층은 9.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허 후보가 이 후보를 5개 선거구에서 모두 앞섰다. 동구 허 후보 57.3%·이 후보 33.4%, 중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4.3%, 서구 허 후보 48.2%·이 후보 37.6%, 유성구 허 후보 44.8%·이 후보 42.0%, 대덕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2.9%다. 연령별로는 70살 이상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특히 허 후보는 40대·50대·60대에서 큰 격차로 이 후보를 앞섰다. 18~29살 허 후보 45.7%·이 후보 31.8%, 30대 허 후보 42.9%·이 후보 40.1%, 40대 허 후보  58.0%·이 후보 28.6%, 50대 허 후보 63.6%·이 후보 32.0%, 60대 허 후보 52.5%·이 후보 43.5%, 70살 이상 허 후보 42.5%·이 후보 48.6%였다. 성별로는 남성 허 후보 48.4%·이 후보 40.7%, 여성 허 후보 54.4%·이 후보 33.3%로 모두 허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허 후보 89.3%·이 후보 5.5%, 국민의힘 지지층 허 후보 6.5%이 후보  90.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허 후보 58.9%·이 후보 21.8%, 진보당 지지층 허 후보 50.6%·이 후보 30.0%, 개혁신당 지지층 허 후보 30.2%·이 후보 28.3%, 강 후보 28.4%였다. 적극 투표층은 허 후보 58.2%로 이 후보 36.7%를 크게 앞질렀다. ◆ 지방선거 '투표할 것' 85.9%... 적극 투표층 67.2%로 선거 '고관여 양상' 이번 지방선거 투표 의향과 관련해 대전시민 85.9%가 '투표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투표' 67.2%, '가급적 투표' 18.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3.7%,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9.6%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구 83.5%, 중구 82.8%, 서구 88.3%, 유성구 84.5%, 대덕구 90.0%였다. 모든 권역에서 고르게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살 이상은 91.6%, 50대 90.4%, 40대 89.5% 순이었다. 30대 79.3%, 18~29살 69.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2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